병원의 의료보험 사기 혐의 경찰 조사, 대응방안은?

by 이윤환 변호사

Mar 5. 2025

병원이 의료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한 실수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이니 수사에서 내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까?'

많은 병원장과 의료진이 이렇게 생각하고 경찰 조사에 응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사기 수사는 단순한 오해라고 해도 병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 및 증거로 인하여 실수가 아닌 고의로 보여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 의료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의료보험 사기란?

의료보험 사기란 병원이 고의로 건강보험공단에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급여 진료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의료보험 사기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청구
✅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둔갑하여 보험 청구
✅ 동일한 진료를 여러 번 청구하는 중복 청구
✅ 자격이 없는 환자를 허위 등록하여 보험 적용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 건강보험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의료보험 사기 혐의는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한순간의 부주의한 발언이나 서류 제출이 병원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초기 경찰 조사에 잘못 대응하면 법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

• 무심코 한 말이 증거가 될 수 있음 –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병원의 해명을 검토하지만, 잘못된 해명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자료 검토가 필수적임 – 수사기관이 병원의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을 확보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병원 측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혐의를 해소하여야 함 – 혐의가 있을 경우라도, 의도가 없었거나 단순 착오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면 사소한 실수도 병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신속한 대응과 늦은 대응이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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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한 병원 (A 병원)

상황
건강보험공단은 A 병원의 청구 내역을 분석하던 중, 같은 환자에게 중복된 검사비 청구가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여 A 병원을 고발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이를 고의적인 보험 사기로 보고 A 병원의 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신속한 대응

병원장은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의료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환자 기록 및 청구 내역을 신속히 분석하여, 일부 중복 청구가 있었지만 이는 의도적인 사기가 아니라 행정 착오였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해당 청구가 실제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필요했던 절차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 전 병원장과 의료진에게 진술 전략을 사전 교육하여 불필요한 발언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병원의 청구 방식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무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의료보험 사기 혐의를 신속히 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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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변호사를 늦게 선임하여 대응한 병원 (B 병원)

상황
건강보험공단이 B 병원의 청구 내역을 분석하던 중, 경증 환자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다수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여 B 병원을 고발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이를 고의적인 보험 사기로 보고 B 병원의 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늦은 대응

B 병원의 장은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도, '우리는 정당한 진료를 했으니 조사에서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병원장은 사전 준비 없이 출석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의료진의 재량'이라고 진술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환자들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왜 입원시켰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며 병원의 전체 입원 환자 기록을 요구하고, 의사 및 직원들의 이메일과 문자 내역을 확인하면서 내부적으로 고의적인 부정 청구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병원장은 이후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이미 경찰은 조사 단계에서 병원에 불리한 진술 및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병원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출처: freepik

이처럼 병원의 의료보험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의 상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실수니까 괜찮을 거야.’
‘행정 오류로 벌어진 일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만으로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소한 실수도 병원 운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고,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혐의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즉시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의료 분야에서 심도 있는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병원 및 의료기관의 자문, 소송 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윤환 변호사는 의료법과 관련된 서적 출간, 강연 등 의료분야에서 활발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