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계약 해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Mar 7. 2025

MSO(병원경영지원회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려는 병원장이라면, 계약 종료로 인한 법적 이슈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MSO는 병원의 경영·마케팅·인사 등 폭넓은 영역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하도록 돕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는 여러 영역에서 분쟁 요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요 분쟁 요소를 살펴보자면 위약금, 경업금지, 환자 리스트(진료기록), 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재산권 문제가 계약 해지 시 가장 논쟁이 되는 쟁점들입니다.

따라서 MSO 계약 해지와 관련된 각각의 이슈와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이윤환 변호사는 어떻게 조력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위약금 조항 – 과도한 위약금의 법적 타당성 및 감액 가능성

MSO 계약서에는 일정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병원장이 중도 해지할 경우 MSO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위약금 액수가 과다한 경우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약정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높아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그 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보다 현저히 큰 위약금은 법원에서 감액 또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병원장은 위약금 산정의 근거와 MSO 측의 실제 손해 범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MSO의 투자비용이나 제공 서비스의 가치 대비 과도한 위약벌이라면,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항으로 일부 또는 전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경업금지 조항 – 지역·기간 제한의 효력과 한계

MSO 계약에는 종종 병원장이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일 지역 내에서 유사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됩니다. 이는 MSO로부터 얻은 경영 노하우나 영업망을 활용해 곧바로 경쟁기관을 세우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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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pik

그러나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하게 광범위할 경우, 법적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몇 가지 요소를 종합 고려합니다.

• 보호할 정당한 이익 존재

MSO 측이 보호하려는 영업 비밀이나 고객 관계 등의 이익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 제한의 범위

금지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지역적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금지 업무의 종류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내용

• 대상자의 지위

병원장의 계약 상 지위나 역할, MSO에서 얻은 정보의 수준

• 대가 제공 여부

경업금지의 대가로 병원장에게 별도의 보상 지급 여부 (예를 들어 계약 기간 종료 후 일정 급여 지급 등)

이러한 요소를 살펴 경업금지로 인한 이익과 병원장의 직업 자유를 비교 형량 한 후,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다면 법원은 해당 조항을 전부 또는 일부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지역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1~2년을 초과하는 경업금지 기간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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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 리스트 및 진료기록 – 데이터 소유권과 개인정보 문제

MSO와의 계약 해지 시 환자 명단, 진료기록 등 데이터의 처리와 소유권도 큰 쟁점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MSO가 환자 관리 시스템이나 홍보를 대행했다면, 어떤 주체가 환자 정보를 계속 보유·활용할 수 있는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환자의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 보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차트 등 진료기록 원본은 계약 종료 후에도 병원(의료인)이 보존·관리해야 하며, MSO가 이를 임의로 가져가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자 목록,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역시 환자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므로, 이를 다른 영업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외부에 공유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MSO가 계약 종료 후 해당 환자들에게 별도 의료기관 광고를 한다면 불법적인 환자정보 유출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장이 새로운 개원지에서 환자들에게 연락하려 할 때, 그 절차와 방법이 적법한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환자 리스트의 귀속이나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모호할 때 생깁니다. MSO 측은 자신들의 마케팅으로 확보된 환자라고 주장할 수 있고, 병원장은 환자 치료 연속성을 위해 연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 비밀 여부, 개인정보의 주체 등의 법리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진료정보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신뢰관계 하에서 생성·관리되는 특별한 정보이므로 일반적인 거래 자산처럼 MSO의 소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환자 정보는 환자의 동의와 법령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없고, 병원장은 법적 의무로 보관·관리해야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종료 시 환자들에게 어떤 공지가 이루어지고 정보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는지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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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병원 운영상 리스크 – 의료법 위반 소지와 재산권·지적재산권 분쟁

(a) 의료법 등 규제 위반 여부

MSO와의 계약 구조 자체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해지 국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경영 금지(동법 제33조 제2항)를 규정하고 있어, MSO 계약이 이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MSO가 병원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 왔다면, 해당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와 별개로 그동안 주고받은 컨설팅 수수료 등 금전 거래 역시 적법성이 부인되어 반환 청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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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부 네트워크 병원에서는 MSO 계약의 이러한 위법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아가 MSO를 상대로 형사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MSO 측이 병원장을 상대로 공모에 따른 책임을 주장할 위험도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리스크가 큽니다.

(b) 재산권 및 지적재산권 분쟁

계약 기간 중 MSO가 병원 운영에 투입한 자산과 지식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SO 명의로 구입한 의료장비나 비품이 있다면, 해지 시 그 소유권 귀속과 회수 방법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은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장비를 계속 사용하길 원하지만, MSO가 소유를 주장하며 회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MSO가 개발한 경영 노하우나 프로그램(예: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면, 해지 후 그 지적재산권 처리도 중요합니다. MSO와의 계약이 종료된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권한이 없기에, 병원장은 대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MSO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형 자산부터 무형 자산(브랜드, 소프트웨어, 노하우)까지, 계약 해지 시에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MSO와의 계약 해지는 다양한 쟁점들이 서로 얽혀 있어 복합 분쟁으로 발전하기 쉽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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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환 변호사는 의료기관과 MSO 간 분쟁 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전자문 및 계약서 검토

계약 해지 전에 현재 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병원장에게 불리하거나 위법한 조항은 없는지 진단합니다. 위약금, 경업금지, 데이터 처리 등 문제 조항에 대해 법적 권리와 대응방안을 조언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입니다.

• 협상 지원 및 분쟁 해결

MSO와의 협의 과정에서 병원장을 대리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위약금 감액 교섭, 경업금지 기간 단축 합의, 환자 기록 인계 절차 협의 등 실무 협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분쟁 조짐이 보이면 초기에 조정을 시도하여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합니다.

• 소송 대리 및 법적 대응

협상이 결렬되거나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이윤환 변호사가 병원장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서 권익을 지킵니다.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감액 또는 부당성 입증,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대응, 의료법 위반 여부가 쟁점인 민·형사 사건 변론 등 복잡한 소송 절차를 책임집니다. 특히 의료법과 개인정보법 등 특수분야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분쟁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유리한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도록 합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다년간 의료기관 자문과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MSO 관련 법률 이슈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계약 분쟁일수록 의료산업의 특수성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윤환 변호사는 의료법령, 상법계약,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겸비하여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분쟁의 감정적 요소까지 세심히 살펴 병원장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MSO와의 계약 해지는 병원 경영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 만큼, 법률적으로 꼼꼼히 대비해야 추후 막대한 손실이나 운영 차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핀 위약금, 경업금지, 환자 정보, 법령 위반 등의 이슈는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비용 대비 훨씬 큰 이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