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한 대응 방안

by 이윤환 변호사 Mar 13. 2025

사무장병원 혐의는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닌 의료기관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행정적 제재, 민사적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동반되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혐의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운영자는 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무장병원 혐의와 관련된 처벌 기준과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사무장병원 혐의에 따른 처벌

사무장병원 운영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될 경우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적 처벌

의료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 적용 시: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민사적 책임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법 개설 병원으로 지급된 요양급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환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

3. 행정적 처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관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운영 허가 취소 가능

의료인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자격 정지(1개월~1년) 또는 면허 취소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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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혐의의 주요 판단 기준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병원의 운영 주체, 결정권자 등이 누구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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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흐름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이 누구에 의해 조달되었으며, 수익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병원의 운영 자금이 비의료인에게 귀속되거나 비의료인의 투자금을 통해 운영되었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력 및 시설 관리

병원 내 의료진과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병원 시설과 행정 업무의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료인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혐의가 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

병원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이 불법적인 경영 개입을 포함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주요 의사 결정권이 의료인이 아닌 제3자에게 넘어가는 계약이라면 사무장병원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인의 독립성

의료인이 병원의 운영과 진료 행위에서 독립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의료인이 병원의 경영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까지 간섭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은 병원의 자금 흐름, 운영 구조, 계약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사무장병원 혐의 여부를 입증하려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운영자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수사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혐의 대응 전략

그러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 및 분석하고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만한 전문성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MSO에서 병원의 운영, 마케팅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투자를 받아 병원을 개설했고, 비의료인이 이사직을 겸한다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증거자료 확보해서 분석하고 반박하면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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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맞춤 전략과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무장병원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인정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의료인의 자격 정지 및 취소는 어떻게 대응할지
건강보험공단과의 부당이득 환수 처분은 어떻게 대응할지

이처럼 사무장병원 혐의는 단순히 한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퍼져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사무장병원 혐의로 인한 수사 대응 전략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장병원 혐의는 형사, 민사, 행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의료 분야에서 심도 있는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오랜 기간 의료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다수의 의료기관과 병원의 법률 자문 및 소송 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관련 서적을 출간하였으며, 의료법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는 등 의료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윤환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해 형사 변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환수 처분,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대응 등 의료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무장병원 혐의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법률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윤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