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법률 자문은 필수
병원 운영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면허와 자본, 전문 인력이 결합된 고위험 고비용 구조의 협업입니다. 특히 두 명 이상의 동업자가 함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민법, 세법 등 다양한 법령과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 동업이 ‘좋은 관계면 문제없다’는 막연한 신뢰에 기반해 시작되고,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업 관계는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시작, 운영, 종료 전 과정에 걸쳐 정밀한 법률 설계가 필요한 전문 영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원 동업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와 그에 대한 법률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왜 동업 전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동업의 시작 – 계약서의 완성도가 향후 분쟁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의료기관 동업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이는 전문성과 자격이 요구되는 면허 사업이자, 높은 초기 자본이 투입되는 투자 행위이며, 동시에 지속적인 공동 운영을 전제로 하는 협력 관계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법률적 체계를 갖추지 않은 동업은 분쟁의 불씨를 안고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지인 관계, 동기, 선후배 등 ‘친분 관계에 기반한 동업’으로 시작하였으나, 동업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후 불만이 누적되어 심각한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freepik따라서 동업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분 구조 및 투자금 내역
단순한 비율 기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추가 출자 가능성, 자본금 증감 시 절차, 투자 대비 권리 수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업무 분장
진료·경영·행정 등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주요 의사결정권(예: 인사, 구매, 홍보 등)의 귀속 주체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수익 배분 방식
단순한 수익률 분배 외에도, 재료비/운영비 공제 여부, 개별 원장 수익 반영 방식(특진·시술 등), 보험/비보험 항목별 배분 방식까지 구체화해야 실무에서 혼선이 없습니다.
• 의결권 구조
지분 비율과 의결권 비율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중요 사안(예: 신규 투자, 인사 채용,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해 공동 의결 조건을 설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 초기 단계에서의 변호사 자문은 단순한 계약서 검토를 넘어, 의료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는 컨설팅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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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업의 진행 – 갈등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병원 동업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에 명확한 내용을 규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현실 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 협의 없이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작은 갈등이 누적되어 결국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운영 중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출처: freepik• 수익 배분 기준에 대한 불만과 재조정 요구
초기 계약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동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익 배분 방식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약상 조정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영 의사결정의 불균형 문제
병원 경영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특정 동업자에게 집중될 경우, 일방의 동업자는 형식적으로만 공동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공동경영의 본질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법적 문제 제기를 검토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비용 분담 기준의 불명확성
고가의 장비 구매, 인테리어 공사, 마케팅 비용 등 주요 비용 발생 시,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상호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 인력 관리 권한 충돌
직원의 채용 및 해고 권한, 원무·간호 인력의 배치 방식, 급여 책정 기준 등에 대해 동업자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실무자 간 충돌로 확대되며, 결국 경영진 간 갈등으로 비화됩니다.
이처럼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계약서로는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쟁 요소가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동업계약 체결 이후에도 정기적인 법률 리스크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분기별 또는 주요 경영 의사결정 시점에 맞춰 변호사의 자문을 병행한다면, 잠재적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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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업의 종료 – 계약서에 없으면 분쟁만 남습니다
동업 해지는 단순히 관계 악화로 인한 해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로 변화(개별 개원, 해외 진출, 건강상의 사유 등)나 경영상 판단 변화(리스크 분산, 조직 개편 등)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에 종료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해지 과정은 매우 혼란스럽고 갈등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의료기관 동업 해지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지분 환매 방식 및 가치 산정 문제
동업 해지 시 탈퇴하는 동업자의 지분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환매 주체와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규정이 없으면,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지분 평가 기준(순자산 기준, 수익가치 기준 등)이 미리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됩니다.
•시설·장비의 귀속 및 분할 문제
병원 내 장비와 설비의 소유권 및 귀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개별 자산의 잔존 가치 평가와 분할 기준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명의 이전 및 사업자 등록 문제
의료기관 개설 명의가 특정 동업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해지 시 이를 다른 동업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무·행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병원 운영이 일시 중단되거나,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소 행정처리 지연 등 현실적인 운영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 정산 문제
공동으로 부담한 리스·운영비·금융 대출 등에 대한 책임 분담 정산이 명확하지 않으면, 퇴사한 동업자에게까지 법적 채무 책임이 잔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보증이 설정된 채무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면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퇴사 이후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처럼 동업의 종료 단계는 계약서의 실질적인 완성도와 법률 리스크 대응력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동업 계약의 종료 절차, 해지 후 정산 방식, 분쟁 해결 조항 등은 계약 초기부터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사후 대응이 아닌, 계약 초기부터 ‘종료까지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진정한 리스크 관리가 완성됩니다.
출처: freepik병원 동업, 전략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이윤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병원 동업은 그 자체로 높은 잠재 수익을 가진 구조이지만, 제대로 된 계약 체계와 법률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분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업 계약서의 조항 하나, 협의 절차의 유무, 해지 조건의 유연성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다수의 의료기관 및 병원의 자문과 소송 대리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계약 단계의 구조 설계
• 운영 중 분쟁 예방 전략 수립
• 해지 및 정산 분쟁 대응 로드맵 구축 등
병원 동업의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컨설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서 작성이 아닌, 병원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법률 파트너를 찾고 계시다면, 의료 전문가 이윤환 변호사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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