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없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신고한 어머니(유류분)
형제로 자란 두 의뢰인은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결혼 10년 차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들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유명을 달리하셨으며, 그가 남긴 상속 재산 중 주요 재산은 시가 약 59억 원에 달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였습니다.
출처: freepik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어떻게 분할해야 할지 매우 고민이 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상속재산분할은 부동산의 지분을 나누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후 현금을 상속인들끼리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계속 거주할 예정이었기에 처분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들에게 닥친 또 다른 문제
그리고 의뢰인들이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지분을 직접 상속받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두 명의 의뢰인 모두 이미 출가하여 각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세법상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약 59억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의뢰인들이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상당한 규모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고민을 거듭하던 중, 어머니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하자, 어머니께서는 별도의 상의 없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후, 어머니께서 별세하시게 되면 의뢰인들은 다시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또다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를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출처: freepik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혹시나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안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윤환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저희의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하셔서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으셨는데, 추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의뢰인의 상황을 들은 이윤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셨고, 해당 아파트의 가액이 크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이 충분히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뢰인 분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후 부족액이 있다면, 어머님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속세 이중부담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만약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받지 못하면 향후 어머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에서 상계처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사건을 위임하였고, 이윤환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후, 약 10억 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있음을 확인하여 어머님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을 결정한 이유는 사실상 자식들이 부담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본 사건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에서 시작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에 있어서 크게 갈등이 없었고, 의뢰인들이 어머님으로부터 각자 10억 원 이상의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출처: freepik사건이 마무리된 후 의뢰인 분들은 환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과 같이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상담을 받았는데 이렇게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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