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Y 칼럼] 빗나간 10대들의 패륜 범죄는 엄벌로

[로저Y 칼럼] 빗나간 10대들의 패륜 범죄는 엄벌로 다스려야

10대들의 패륜 범죄가 도를 넘었다.  대구의 고교생 형제는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보는 앞이었지만 형제의 광기 어린 살인극은 멈추지 않았다.  경기도 여주에서는 고교생 4명이 길가던 할머니에게 집단으로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60대 어르신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응하지 않자 머리와 어깨를 마구 때렸다. 노인의 손수레를 걷어차고 조롱과 막말을 뱉어댔다. 패륜 영상은 대중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인천에서는 지적 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가둔 채 폭행한 남녀 10대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옷을 벗기고 껌과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부으며 학대한 혐의다. 

10대들의 끔찍하고 엽기적인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겠지만 첫째,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이 꼽힌다. 패륜 범죄에는 성년, 미성년 따지지 말고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

둘째, 범죄자 교화의 실패다. 전자발찌를 끊고 연쇄 살인행각을 벌인 강 모씨는 10대 때부터 특수절도를 저질렀다. 강력범죄를 포함해 전과가 무려 14범이다.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 듯 했지만 그의 범행은 날로 흉악해지기만 했다. 교정당국은 실질적 교화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취약 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부실. 할머니를 살해한 고교생 형제는 10년 전 부모가 이혼했고 모친은 가출했다. 물론 부모의 부재와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모두 잠재적 패륜 범죄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결손 가정, 취약 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지원 및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넷째, 공교육의 비정상화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 내실화가 시급하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 교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빗나간 10대 청소년들의 도 넘은 일탈 행위, 패륜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도 저지르는 패륜아들은 엄벌로 다스려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게 정의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