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후 인구 30% 감소, 이민받아야
# 50년 후 인구 30% 감소... 이제는 이민 받아들여야!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었다. 전 세계 최하위 기록이다. 내년에는 0.7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충격적이다. 통계청의 중장기 전망은 더 심각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70년에는 한국 인구가 3600만 명대로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저출산 고령화와 연계되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노동력 부족과 그에 따른 저성장, 나아가 마이너스 성장이 불 보듯 뻔하다. 갈수록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늘어난다. 이런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연금 고갈, 의료비를 비롯한 복지비용 폭증을 야기한다. 부가적이고 연쇄적인 부작용을 낳게 된다.
경제와 복지 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는 병역 자원 부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방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소수정예부대를 지향한다 해도 기본적인 전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백만을 넘는 북한군을 상대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경제력과 군사력, 이른바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구 유지는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현 추세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바닥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국력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 부담이 발목을 잡는다. 일과 육아의 양립이라는 어려움도 문제다.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은 결혼 포기로 이어진다. 과열된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비도 출산의 꿈을 무너트린다. 이런 요소들이 얽히면서 출산율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역대 정부가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초저출산 현상에 제동을 걸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초저출산 요인은 매우 복잡하다.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눈 뜨고 인구 3천만 시대를 기다릴 것인가. 마이너스 성장, 노인대국, 군사력 약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인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중위권 소국으로의 전락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민주화를 일궈낸 세대 덕만 보고 우리 자식과 후손들에게는 나몰라라 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 가지 해결 방안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국을 보자. 25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세계 최강의 나라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다. 다른 나라와 대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것이다.
인종 측면에서 보면 백인이 6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외 인종이 40%에 육박한다. 흑인이 13.4%, 아시아계가 6.1%다. 미국이 건국되기 전 유럽에서 많이 건너갔기 때문에 독일계(14.7%)가 가장 많다. 다음은 아프리카계(13.4%), 멕시코계(11.3%), 아일랜드계(10.6%), 영국계(9.3%), 이탈리아계(5.6%), 프랑스계(4.2%). 폴란드계(3.1%)의 순이다. 물론 비중은 적지만 하와이 이민으로 출발한 한국계도 60만 명에 이른다. 전체 영주권자의 1.6%나 된다. 한국계 시민권자는 120만 명, 전체의 0.4%다.
'아메리칸드림'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을 넘는다. 일부 불법 이민자로 인한 인권 문제 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민자 없이는 미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미국 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바로 이민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미국의 탄생 배경과 한국의 오천 년 역사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이민정책을 그대로 수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특성 맞게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국내 노동시장을 잘 분석해야 한다.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기획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부족한 노동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그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이민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지금 당장의 수요만 따질 건 아니다. 중장기적 수요 전망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 물론 이민자들을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으로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인도인 고급 인력이 줄을 잇는다. 그처럼 4차 산업혁명 분야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 분야에도 전문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차별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회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 단일민족의식이 강한 우리 국민이 배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흔히 이민자 수용을 확대할 경우 외국인 범죄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편견에 불과하다. 실제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에 비해 훨씬 낮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20년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 중 외국인 범죄는 1만 8천여 건이다 전체 범죄의 1.3%에 불과했다. 내국인 범죄는 142만여 건이다. 98.7%였다. 인구대비 범죄율로 보더라도 외국인(220만 명) 범죄율은 0.84%에 그친다. 반면 내국인(5천1백만 명) 범죄율은 2.8%였다. 세 배를 넘는다. 더구나 외국인 범죄의 대부분은 절도나 폭행 등 비교적 단순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사회의 안착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지원 제도를 촘촘하게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와의 조화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도 거들어야 한다. 이민자들의 적응과 정착을 도와야 한다.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의 교육과 사회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내국인과 차별 없이 인권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연간 받아들일 이민자 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메리칸드림을 이루기 위해 백만여 명의 한국인이 태평양을 건넜다. 이제는 코리안 드림을 이루려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인구절벽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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