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제 이런 난상 토론 문화를 유행시키려는 걸까?
'더 로직' 시청 후기
금일 오후에 재방송으로 시청하게 된 '더 로직'이라는 프로를 보고, 과연 필자는 "주 4.5일제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다. 탁자에 놓인 이면지에 내 생각을 몇 문장 긁적이고, '에라이~ 프리랜서 주제에 일이 있으면(월 천만 원 벌어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이런 거에 왜 고민할 입장인가...' 하며, 치워버렸다.
2021년에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고, IMF는 한국을 1인당 GDP, 수출 다양성, 글로벌 금융 연계성을 고려하여 39개 선진국 중 하나로 분류했다.
세계에서 못해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부국 혹은, 여섯 손가락 안에 드는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에서 주 4.5일 제도를 도입해야 선진국이 되고 열린사회가 될 거라고 말한 교직자 분의 발언이 도드라졌다. 그분의 발언에 이어 상대팀의 한 발언자가 "4.5일제를 도입해서 선진국이 되었다는 전 세계의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면 한국도 4.5일제를 도입하려면 통상 무역 간..(논제 이탈).. "로 레드카드를 받았다. 결국 교직자 한 분이 포함된 팀이 이겼다.
교직자 한 분의 근거는 주 4.5일제를 시행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4.5일만 나오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시간은 공교육 이외 다른 질적인 시간(사교육이지 뭐~)을 통해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열린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발언이었다.
한국은 여전히 사회적 성숙도나 내부적 균형 발전 등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하지 못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주장한 거 같다.
참 아이러니 하다. 한국은 왜 표면적으로나마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 간에 이러한 난상 토론을 하지 않았을까? 서로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룬 제도를 개선시켜서 내부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의 결과로 경제적 지위가 세계 10위권에 든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함으로써 오히려 논지가 자연스럽게 성립되니 말이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나라였다면, 일의 보상보다 성취감을 중시하는 국민들이 많았다면, 파이어족으로 퇴직하고 회사로 다시 복직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회였더라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거 같은 류의 토론은 이미 한 참을 했을 것이고, 유럽의 사례(방송 중에 말한 독일과 영국의 도입 사례)처럼 이미 이것이 국가경쟁력이나 질적인 삶의 개선에 유의미한가에 대한 답은 나와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경제 규모가 이미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의 의식 수준은 선진국이 아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고(방송에서도 그러니 그 교직자의 발언에 함성이 터짐...), 몸풀기 수준의 토론의 서막에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후진적 토론 매너들이 보인 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같다.
회사에 얽매이는 시대는 이미 한 참 지나지 않았나? 유튜버 1인이 방송국 1년 매출액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대에 지위의 고하가 무슨 의미가 있고, 급여의 액수와 복리후생의 바로미터인 회사의 간판만 우러러보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이런 초중고 수준의 토론 논제를 가지고 와서, 실질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말하는 사람은 정말 몇 명 보이지 않았다. 본인이 어느 경력 몇 년이고,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 본인이 어느 회사에 다니지는에 대한 표면보다 문제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몇 명 보이지 않았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입장에 대해 국가, 기업, 시민 세 관점에서 풀어내는 사람은 많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경험만을 비추어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입장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든 학생이든 실제로 저 논제의 주요 관점은 자신들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입장이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의 관점을 제외하고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풀어내는 썰만 있었던 거 같다.
논리는 실증적인 근거에서 비롯되는데, 워밍업 토론에서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논리를 말한 사람은 KBS 아나운서 1명과 이 아나운서가 반박하기 전에 유럽의 도입 사례를 든 사람, 단 2명밖에 없었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필자의 발언 :
AI의 제언 :
"단순한 시간의 '양'을 줄이는 정책보다는, 개인이 노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