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는 숙명인가?
김대중, 포린 어페어, 1994년 11~12월판
원문 : Is Culture Destiny? 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s
[포린 어페어] 3~4월호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는 서양 사회와 동양 사회 간의 문화적 차이, 그에 따른 정치적인 영향에 관해 흥미로운 생각을 꺼내놓았다. 아주 명백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던 그이지만 인터뷰 전체에서 나온 구절이라든가, 아니면 그가 살아온 발자취를 보면 아마도 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할 사회에 마구잡이로 심어놓지 말 것”이라는 충고를 하는 듯 보이며, 이는 서양 스타일의 민주주의는 동아시아에 결코 맞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리콴유 총리가 세계 지도자 중 한 명이라는 점에 존경을 표하는 동시에 이 저널의 명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주장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좀 더 면밀한 반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자, 사회주의는 후퇴했다. 몇몇 사람들은 소비에트의 멸망이 사회주의에 대항한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나는 독재국가에 대항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하고자 한다. 프로이센 왕국이나 일본 메이지 정권 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없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다. 최근 몇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오직 자본주의만 포용한 남미의 많은 나라들도 매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민주 자본주의나 민주 사회주의를 정착시킨 국가들은 일시적인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나름대로 번영하며 성공궤도에 올랐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적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전망에 관해서 좀체 사라지지 않는 의구심이 남아있기는 하다. 특히 아시아에서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은, 그들 가운데 리콴유 전 총리가 가장 명백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문화적 차이가 서양 스타일의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이 아시아 대륙에 부적절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정말로 아시아 대륙은 민주주의에 적합한 철학적, 역사적 토대가 있는 것일까? 민주주의가 성취 가능한 것일까?
SELF-SERVING SELF RELIANCE
리콴유 전 총리는 자신의 인터뷰 내내 문화적인 요소를 강조한다. 나도 역시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불변한 동시에 한 사회의 숙명을 결정지을 유일한 잣대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리 전 총리가 바라보는 아시아 문화란, 이기적이지 않으면 홀로 지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동양 사회가 서양과는 달리 “가족이라는 문맥 아래 개인이 존재한다”면서 “가족이 사회를 만들어내는 주춧돌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산업화의 피해갈 수 없는 결과물로써 가족 중심적인 동아시아 사회는 급격하게 자기중심의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다. 인류 역사에 있어 그 어떤 것도 영원불변하지 않다.
리 전 총리는 동아시아에서는 “가족이 최고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정부 지도자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확언한다. 그는 이것을 자립과 가족 중심의 문화를 동아시아의 경제 번영의 주요 원천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고, 사회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서양 정부에 조소를 날리는 한편 너무 과도한 민주주의와 개인 권리 중요시에 따른 서양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에 염려를 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리 전 총리에 따르면, 주제넘게 나서는 정부를 필두로 한 서양의 정치적 체계는 가족 중심의 아시아 대륙과 들어맞지 않다. 그는 현대화를 포용하면서 수반되는 생활상의 변화를 인정하지만 서양화는 단호히 반대한다. 다시 말해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첨언하는 것이다.
FAMILY VALUES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리콴유 전 총리가 언급했던 구절, 아시아 정부는 개인 문제에 끼어드는 것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꽁무니를 뒤로 내빼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서양 국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인, 가족의 일상에 함부로 끼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각각 가정집은 매달 마을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정부의 지시사항과 공동체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일본의 강력한 정부는 끊임없이 자국 재계에 침입하며 미국이나 다른 무역 거래 파트너 국가들의 긴밀한 관계 유지 명목 하에 국익을 지키는데 앞장선다. 리콴유 전 총리의 싱가포르는 정부가 풍선껌 불기, 침 뱉기, 흡연, 쓰레기 투척 등 개인의 행위를 가혹할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마치 오손 웰스의 ‘1984’년에서 나올만한 전체주의적 사회 설계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마치 아시아 정부가 최소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독단에 명백히 위배된다. 리 전 총리는 그릇된 주장을 그의 서양 스타일의 민주주의 부정을 정당화하는데 요긴하게 쓰고 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그것이 정말 최선인지 지적으로 확신하지 않다”면서, 현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요소인 ‘1인 1 표제’마저도 반감을 나타낸다.
리콴유 전 총리의 입장과 비슷한 주장들은 아시아 대륙뿐만 아니라 서양의 몇몇 사람들에게도 진일보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터져 나오는 도덕 불감증으로 인해 적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다. 예를 들자면 많은 미국인들은 자국 국적의 마이클 페이(Michael Fay)가 경범죄 혐의로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덕 불감증은 서양 문화의 고유한 결점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개인주의 사회에서 촉발된 것에서부터 나온다.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자주 목격되곤 한다. 작은 도시국가인 리콴유의 싱가포르는 정부가 만약 가족의 사적 문제에 개입을 삼간다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의 주장에 반하는 자국 시민들을 감독하기 위해서라도 거의 전체주의적 경찰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산업사회의 여러 단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알맞은 방법은 경찰국가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윤리 교육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영적 가치를 높이 유념하며 문화와 예술에 상당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LONG BEFORE LOCKE
작동하지도 않을 사회에 이질적인 시스템을 무작위로 주입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리콴유 전 총리의 주장에 그 누구도 토를 달수가 없다. 문제는 그 시스템이 정말로 아시아 문화에서는 이질적이고, 작동되지도 않을 것이냐에 있다. 더욱이 반대의견에 강력한 불관용을 보여준 그의 행적과 아시아 대륙의 몇몇 국가에서 행해지는 반체제 인사에 가한 탄압을 고려해 볼 때, 싱가포르 같은 국가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행해질 수 있는지 의문을 한 번쯤은 던져봐야 한다.
한 철저한 분석 연구를 보면 아시아는 고대 철학과 전통에 기인한 민주주의의 다채로운 유산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아시아는 이미 민주화 과정에서 위대한 진일보를 한 바 있고 서양 국가의 단계를 넘어설 민주주의를 발달시킬 충분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적 이상. 이것은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로크가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우면서 널리 적용된 개념이다. 로크에 따르면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고 국민과의 관계 속에 근거하며, 지도자는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국민은 그 권한을 뺏을 수도 있다.
그러나 로크보다 약 2천 년 전에 중국 고대 철학자 맹자는 그와 비슷한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그의 ‘왕도 정치론’을 보면 “하늘의 아들”인 왕은 하늘로부터 좋은 정부를 유지해야 할 권한을 수여했다. 이런 연유로 왕은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을 베풀어야 한다. 만일 왕이 올바르게 통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하늘의 이름을 내걸고 들고일어나서 그를 전복시킬 권리를 갖게 된다. 맹자는 한 번 왕이 하늘로부터의 위임을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 충성을 받을만한 가치가 없게 된다면서 대역 행위를 정당화했다. 그가 주장하길 국민이 첫 번째, 국가가 두 번째, 그리고 국가가 세 번째이다. 고대 중국 철학 이론 중 하나인 ‘민본 정치’는 국민의 의지가 곧 하늘의 의지라 주장한다. 그리고 왕은 국민을 하늘처럼 존경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한국의 전통 종교인 동학은 한 발 더 나아간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천명하며 사람을 대할 시 마치 하늘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상은 50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한편 동기 부여를 하며 지난 1894년 국내 봉건주의 왕권과 국외 제국주의적 세력에 대항하는 일종의 반란을 발발시켰다. 유학, 불교, 동학만큼 민주주의에 더욱 원초적인 사상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서양의 조예가 깊은 학자가 있었던 만큼 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사상과 통찰이 있었다.
민주적 제도. 아시아는 또한 많은 민주적인 전통을 품고 있다. 서양 사회가 연속적인 봉건 군주 승계로 인해 통치를 받았을 때도 중국과 한국은 이미 약 2천 년 동안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했다. 진시황제가 건국한 진나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될 법 조항을 만들었고 모든 국민에게 공표한 바 있다. 약 1천 년 동안 중국과 한국에서는 고위직의 아들이라도 국가 공무직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중요한 관직을 임명하지 않았다. 엄격한 공무직 시험은 국가 총인구의 약 10%를 차지한 귀족층 구성원들에게 행해졌는데, 결과적으로 평등한 기회와 사회적 유동성을 보장하면서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관행은 한 사람의 공무 직업보다는 가문의 혈통을 중요시한 당시의 서양 군주들과는 명백한 대조를 이룬다. 중국과 한국의 힘이 강력한 검열 부서(board of censors)는 행정부 관리들의 악행과 제국주의 실정을 면밀히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표현의 자유를 높게 평가했으며 그릇된 군주의 언행을 지적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할 덕목으로 꼽았다. 다수의 공직 관리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받칠 기세였다.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사상과 전통은 유럽과 아시아에 실재한다. 이미 아시아에서 유럽보다 일찍이 이러한 개념을 발전시켰다 하더라도 유럽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포괄적으로 공식화했고 효과적으로 선거 제도를 장착시켰다. 선거 제도의 출현은 유럽 대륙의 위대한 업적이다. 이 제도가 어디서든지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시아에서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대다수 국가들은 민주주의에 있어 긴요한 요소인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번영을 이끌어낸 바 있다. 부수적으로 경제 발전이 정치적 진보를 앞지른 국가들, 독일이나 일본, 혹은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민주주의가 뒤따라 오기 전 그것은 이미 시간문제로 치부됐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상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최상의 증거는 , 고집 센 권위주의적 지도자인 리콴유 전 총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장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1974년 이래로 아시아에서는 여타 다른 대륙에서는 볼 수 없는 놀랄만한 민주화 과정을 이뤄냈다. 1990년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민주주의화되었는데, 당시 전 세계 가운데 45%만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과는 대조된다. 물론 아시아 국가의 엄청난 경제적 번영에 의해 민주주의가 약간 빛이 바라지기는 했다. 민주주의가 새로운 세기를 맞는 아시아 전체에 튼튼한 뿌리 역할을 해줄 것을 나는 믿는다. 40년 후에 아시아는 경제적 번창뿐 아니라 번영하는 민주주의 시대의 목격자가 될 것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기에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현재 아시아는 자본 투입-노동자 집약적 산업 사회에서 정보 및 기술 집약 사회로 바뀌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경제 체계는 정보와 창의성의 확실한 자유가 요구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것은 민주주의 안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아시아는 민주주의를 대체할 실용적인 대안이 필요 없다. 더욱 강화된 지구촌 경제 경쟁체계 안에서 살아남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세계 경제체계 변화는 이미 더욱 위대하고 쉬운 정보의 물결을 의미하는데, 이는 아시아 민주화 과정에서 좀 더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줬다.
민주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과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한국, 미얀마, 대만,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레다시, 스리랑카 등 다른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촉진되기도, 정체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들 대부분이 민주화됐고, 탄력성 높은 민중 권력이 선거와 유명한 사회운동을 통해 직접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심지어 군부 권력이 10번이나 통치를 한 태국에서도 결국 시민 권력이 정부를 만들어냈다. 장기간 한 정당이 권력을 잡은 몽골도 자발적으로 민주주의를 수용했다. 나의 긍정적인 주장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시아 국가 시민들 사이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례와 성취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WE ARE THE WORLD
아시아 국가들이 민주적 가치를 더욱 수호하면서 고전 민주주의 이론에 관한 의무와 기회를 가지게 됐다. 서양 세계는 민주주의 체계를 정착시키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었다. 예를 들면, 유럽 사람들이 외부가 아닌 자신들의 국가 정세 경계선 안에서 민주주의를 촉진시킨 점은 대단히 교훈적이다. 최근까지 서양 민주주의는 소규모 자산계급의 이익을 튼튼하게 유지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사회경제적 투자를 하면서 좀 더 다양한 계층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가 고안됐다. 오늘날, 우리는 각각 지역에, 개발도상국가 같은 곳에서도 자유, 번영, 그리고 정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며 다시 한 번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지구촌 민주주의다.
급격한 경제 변화에 따른 사회 변동 양상을 서양 문화의 희생양으로 만들기보다는 아시아 사회의 전통적인 강점을 어떻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를 바라보는 게 더욱 효율적이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는 문화 가치를 존중하는 동안 위대한 자가 독립을 이끌어냈다. 그러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진정한 표현이지만, 사회의 모든 요소가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다. 그래야만 적법성을 갖출 수 있고 한 국가의 비전에도 반영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의 독재자들은 효과적인 통치자와 정당성의 개념과의 관계를 혼동했다. 만약 동의 없이 강제만 한다면, 경제와 사회 변화의 나쁜 요소들로부터 국민을 지키려는 일련의 시도는 결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같은 정책이라도 사회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시아 대륙의 자존심과 자립적인 국민들의 강점을 수용할 수 있다.
지구촌 민주주의는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상관관계를 인식할 것이고, 미래 세대에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촉구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대량 파괴와 종의 멸종 위기를 통해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하늘, 대지, 그리고 애정 깊은 관계에 모든 것들에도 널리 퍼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더욱 전면적이어야 한다.
유교 경언 중 ‘하늘 아래 위대한 평화’라는 사상을 전해주는 일종의 조언이 있는데, 현명한 정부를 위한 분별력을 강조한다. 유교 정치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구에 나와 있다시피, 하늘 아래로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은 순서대로 먼저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만 하며 자신 스스로를 “연마”해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하늘 아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기득권층의 책무를 역설한다. 공공 치안, 국가 안보, 수산 자원 관리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하늘 아래 평화라는 주제는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의 실존과 평화로운 삶을 포함시키며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생명체와 세상 만물은 부처와 똑같은 권위를 지닌다는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다.
기원전 5세기부터 세계는 사고에 관한 일련 된 혁명 시리즈를 차례로 목격하고 만다. 중국, 인도, 그리스, 유대교 사상가들은 위대한 혁명을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들의 통찰력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리스와 유대-기독교 사상과 전통이 주도적으로 세계를 이끌었다. 이제는 세계가 중국, 인도, 그리고 아시아 다른 국가로 사고에 관한 혁명 시리즈를 보기 위해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모든 인류와 살아있는 생명체의 유익한 실재를 위해서라도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민주주의를 현실화하기 위한 본질적인 첫 번째 도약은 지난 1984년 국제연합(UN)이 발표한 세계인권선언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인류의 존엄성을 기본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은 이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아시아 내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움직임은 주로 전 세계 민주주의 향상에 힘쓰는 비정부기구나 정부와 유사한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받은 정치집단의 헌신적인 내외부인들이 작지만 효율적인 단체를 만들어 지금까지 운동한 결과물이나 다름없다. 그들의 행적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미래에 희망적인 증표로 남았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압박하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인다.
아시아는 민주주의를 확고히 다지는데, 그리고 인권을 강화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장애물은 문화적 유산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저항이다. 아시아는 더 많은 것을 세계 나머지 지역에 제공해야 한다. 지구촌 민주주의 진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기원의 철학의 전통에 관한 풍부한 유산을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화는 우리 숙명의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바로 민주주의가 필요한 요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