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가 설명하는 아베노믹스
아베 신조, 2014년 1월 6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원문 : Japan's Coming <Wage Surprise>
그간 20년 동안 끊임없는 불황에 허우적거렸던 일본 경제가 마침내 새로운 발판을 마련한 시점이 바로 2013년이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미래는 이제야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소위 '임금 상승(wage surprise)'라고 불리는 정책을 우리는 마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부터 일본의 노사정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많은 토론을 벌인 결과, 경제 부흥을 촉진시키면서 탄탄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임금 상승'이라는 선순환을 불러일으키기로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있었던 네 번의 회의 가운데 나는 두 번을 직접 참석했는데 , 재정장관과 경제장관, 그리고 노동장관은 물론 도요타 아키오(Akio Toyota) 도요타 대표이사와 코가 노부아키(Nobuaki Koga) 일본노동총연합회장과 함께 사안을 논의했다. 매번 회의장을 떠날 때마다 나는 뭔지 모를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번 솔직히 까놓고 말해 보자. 오직 일본에서만 존재하는 특유의 디플레이션 불황은 지난 10여 년 이상 지속되었다. 총리가 된 나는 초창기에 아베노믹스라 사람들이 부르는 일련의 경제정책들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나라만 전 세계와 다르게 명목임금 수준이 불황 기간 내내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를 처음으로 봤을 때 나는 크나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2000년 이후 일본 내 명목임금 수준은 점차 하락하더니 결국 평균적으로 0.8%의 미세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똑같은 항목에서 미국과 영국의 3.3%, 프랑스의 2.8%과는 뚜렷한 차이를 지닌다. 1997년 일본 내 전체 임금노동자들이 받은 금액은 279조 엔이었다. 2012년은 244조 엔으로 뚝 떨어졌다.
다르게 말하자면, 지난 15년 동안 일본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총액이 약 34조 엔이 줄어들었다는 셈이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덴마크나 말레이시아, 혹은 싱가포르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치다. 이런 경향을 거꾸로 바꿔나가야만 일본 경제는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상승 구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일본 기업들도 더 이상 저조한 실적을 거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에 기업들의 순자산비율은 하위 20%였다. 당시 유럽과 미국은 평균적으로 30%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말하길, 일본 기업들은 차입 과다(over-borrowing)를 통해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운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양상은 지속되기가 어렵다. 지난 15년 동안 기업의 수익성 증가와 뼈를 깎는 경영 개선 노력(deleveraging efforts)으로 인해 부채 비율은 극적으로 떨어졌다. 순자산비율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본이라는 기업은 현재 유럽이나 미국의 수준과 대체로 비슷하다.
나는 '아베노믹스'라는 단어가 무척 자랑스럽다. 국가의 펀더멘탈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의 공동체적 의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일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질적인 패배감과 실망감은 끝없는 성공과 자신감으로 바통을 넘긴 셈이었다. 또한 일본이 2020년 국제 하계올림픽과 럭비월드컵을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되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극대화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기관들과 투자자들은 일본을 성공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계속될 듯 보인다.
이것이 바로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이 과녁에 명중한 결과물이다. 대담한 통화정책과 융통성 있는 재정정책은 지금까지도 좋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화살, 민간 투자(private investment)를 촉진시키는 일련의 새로운 정책들이 과연 생산성 증대라는 결과로 인해 일본의 장기간 경제 재건에 든든한 초석이 되어줄 수 있을까?
몇몇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다르게 이번 세 번째 화살은 쉽게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나는 이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 당연히, 구조적 개혁은 통화나 재정정책으로부터 도출된 변화보다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린다. 다양한 법안이 필요할 테고, 내각 안에서도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며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 화살이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들 가운데서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여기저기 뒤얽힌 것과 같은 논란과 논쟁이 무수히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나무들 때문에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TP) 협상 참여부터 규제철폐지역 지정까지 우리 일본 정부는 모든 수단을 이행해서라도 경제 회복에 있어 촉매 역할에 헌신하고 있다. 임금 상승은 두드러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끊어졌던 기업의 수익성과 임금 간의 이음줄이 다시 이어져야 주택시장, 자동차 산업, 그리고 내구소비재 등에 많은 돈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가계소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제거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의 길로 다시 한번 들어설 수가 있다.
임금 상승의 주요 골자는 유럽 네덜란드로부터 따왔다. 1980년대 초반 네덜란드에서는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정 대합의(consensus)가 있었는데, 당시 고질적이고 전반적이었던 인플레이션 고통을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함께 나누자는 것이 취지였다. 이러한 양보와 노력은 결국 1982년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으로 나타났다.
지금 일본도 이런 국가적 대합의를 직접 목격하고 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이 이뤄졌던 과정을 완전히 뒤집어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노동단체들이 먼저 토론을 하고 정책을 같이 수립하면서 임금 인상과 보너스 제공을 합의했다.
물론 임금 수준은 회사 내 경영진과 노동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정해야 할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정부와 일본 기업 대표단들, 그리고 노동단체의 관계자들의 합의로 인해 우리의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과 보너스를 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한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것이야 말로 임금 인상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다.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다. 5조 엔 가까운 경기부양책은 앞으로 나타날 공산이 큰 세금 인상의 역효과를 상쇄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이제부터 꾸준한 경제 성장의 궤적을 그려나간다는 점이다. 나는 확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