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에 앞장선 '내놔라 내파일' 곽노현 이사장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사찰의 피해자 중 한 분인 곽노현 이사장님을 최근 직접 뵙고 왔습니다.

곽노현 이사장님은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을 통해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 국정원 불법 사찰의 진상 규명을 꾸준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재보궐 선거에 묻히긴 했지만 그 기간에 드러난 충격적인 보도도 많습니다.

'도대체 언제 적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언론에 드러난 바만 하더라도 무려 3,500명이나 되었던 민간인 댓글 부대를 비롯하여 당시 불법 공작을 벌였던 이들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처벌은커녕 당시 홍보기획관, 정무수석을 거쳤던 사람은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당당하게 지자체장에 출마하고 선출되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베르 카뮈

과거 알베르 카뮈는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어제의 죄악을 오늘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관용으로만 건설되지 않는다.”

관용도 필요하지만 책임을 물을 땐 단호하게 묻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고 합니다.

즉 2014년 5월 초(박근혜 정부 초반)까지의 불법 사찰, 공작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형사 책임은 불가능해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겹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저만 두려운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