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확행 공약' 핵심 요약
"이거보고 이재명 찍기로 했다"
1.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출 예정
2. 밤낮 없는 오토바이 소음 해소
3.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4. 면접 준비 부담 줄이기
5. 상무 e스포츠 선수단
6.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
7. 반료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해 부담 해소
8. 아동학대, 영아살해 엄하게 처벌
9.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10.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11.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 향상
12. 변형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 해결
13.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
우선 바쁜 분들을 위한 한 줄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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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출 예정
- 과세 결정이 아닌 '준비 여부'가 중요
2. 밤낮 없는 오토바이 소음 해소
-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소음 단속 강화
- 전기이륜차 조기 확대 및 내연기관 이륜차 전환 지원
3.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 데이터 용량을 전부 소진해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안심 데이터 도입
4. 면접 준비 부담 줄이기
- 정장 대여, 헤어 메이크업 사진 촬영 지원,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 전문가 모의면접 코칭 서비스 제공
-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
- 면접수당 지급 중소기업에 '일자리 우수기업' 등 인센티브 부여해 민간 기업 자발적 참여 확대
5. 상무 e스포츠 선수단
- 22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 우승 위해 전폭적 지원 약속.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 e스포츠 선수단 출범
- 배그, 카트라이더 등 e스포츠 게임 국제대회 위상 강화 노력
6.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
- 보훈대상자 의료비 부담 줄이고 의료접근성 높일 예정
7. 반료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해 부담 해소
- 반려동물보험 가입률 0.3% 불과. 진료수가 표준화 안 되어 보험료 산정 어려움. 진료비 표준수가 정립되면 정확한 보험료율 산정 가능
8. 아동학대, 영아살해 엄하게 처벌
- 한해 4만건 넘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폐지해 보통 살해 및 유기죄와 동일 처벌 준비. 잔혹한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해 처벌 받게하고, 음주 및 약물 심신장애 형량 감면 못하게 준비
9.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 코리아 디스카운트 고질적 문제. 한국 주식시장 신뢰도 높여 매력적 시장 만드는 게 극복 방안.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 외국인은 무제한이기에 형평성 맞게 개선
- 대주주 탈법 막기 위한 특사경 대폭 확대 등 금감원 단속 역량 강화하고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 필요
10.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 국제적 추세에 맞게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 추진. 지역교육과정 도입, 기초학력 향상, 예술 체육, 창의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해 학생 맞춤형 교육 준비
- 정규수업 종료 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제공
- 교육지원청, 지방정부와 협력해 안정적 운영
11.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 향상
- 미혼여성 80% 이상 산부인과는 꺼려함
-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꾼 바 있음
12. 변형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 해결
- 지난 5년간 불법촬영 범죄 약 3만건 발생
- 변형카메라 관리체계 구축 및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 신속 구축
13.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
- 전기차 보급 걸림돌은 높은 차량 가격 및 충전 인프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 위한 약 362만 대 전기차 보급 필요
1) 보조금 대상 대폭 확대해 자동차 회사 생산량 증가 유도
2)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단계적 전환 신속 추진
3)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를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 촘촘히 설치해 충전 시간 대폭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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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고 이재명 찍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