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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도 황희두 Nov 29. 2021

게임인들 역린 건드린 '국민의힘 이용' 의원 만행


확률형 아이템 이슈로 굉장히 많은 청년&청소년들이 분노를 터뜨린 게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최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작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은 빠져있고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해당 안은 게임 업계의 입장에 딱 맞는, 그간 수 차례 이용자들을 기망하고도 별다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게임사들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법입니다.


(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안 (우) 국민의힘 이용 의원안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사실은 대다수 청년&청소년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건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를 의무화하는 이상헌 의원안이 '12월 공청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게임사에게 모든 이용자 보호를 맡기는 이용 의원안'이 나옴에 따라 완전히 상충되는 두 법안이 동등한 위치에서 공청회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같은 당 동료 의원이 낸 법을 직접 반대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국민의힘은 게임사들만 이익을 보는 자율 규제 법제화에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구시대적이 발상을 가진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기에 게임인들이 사비로 '트럭 시위'까지 벌였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해당 이슈뿐만 아니라 e스포츠 시장에 대한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생각이 너무나 궁금하네요.


프로게이머 출신이자 게임인들의 분노를 전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에서 국민의힘 이용 의원께 묻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율 규제가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게임인들의 분노가 아직도 우스운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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