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내가 나일 수 있도록 보장받는
N개의 공론장② 「토요일의 기본소득」 살펴보기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생계에 충분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속적으로 보장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제도로 정착된 국가는 없지만 캐나다, 인도, 핀란드에서 장기적인 실험을 거쳐 실효성을 검증해내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임노동, 부양 가족의 유무로 지급 기준을 차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건 없음’은 삶을 구속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떠올립니다. 비정규직 비혼 여성인 내가 안정적으로 살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만일,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예술가인 내가 노동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창작 시간을 누릴 수 있을까?
기본소득 운동을 펼치는 BIYN(Basic Income Youth Network)은 사회를 바꾸는 원점을 개인에게서 찾습니다. 개인의 삶이 곧 기본소득 운동의 거점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활동합니다.
지난 10월 13일 『N개의 공론장』의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BIYN이 주최한 「토요일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과 삶의 관계를 씨실과 날실로 엮어보는 대화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는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자리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날의 기록을 전달하려 합니다.
쟁점을 연결해―모두 함께 만드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아직 완결된 제도가 아닙니다. 사회·정치·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획이자 관점으로 여러 나라에서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마다 전제 조건과 실행 과정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은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사회를 살아갈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쟁점을 기본소득과 연결시키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워크숍 ‹기본소득의 쟁점들 Q&A›는 한 명의 진행자가 다수의 참여자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에서 기본소득의 쟁점을 함께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한 BIYN 활동가 주온과 스스로를 연극 배우, 비영리단체 활동가, 사회복지사, 개발자, 취업준비생 등으로 칭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기본소득에 관한 지식을 나눴습니다. 아래 그 내용을 요약합니다.
기본소득, 첫인상은 어땠나요?
배우 F: 스무살 이후로 지금까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왔다. 학교 다닐 땐 장학금을 받았고, 연극을 하면서도 지원금을 받아 공연을 열었다. 그런 내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콤했다. 지원금을 타내려고 기획서를 쓰고 프로젝트를 창의하지 않아도 되니까. 연극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지원이라면익숙해
활동가 H: 인권을 이야기할 때 비탈길을 설치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을 떠올린다. 그것처럼 모두가 받는다는 게 무척 좋았다. 한편, 활동가로 살며 내 노동의 ‘쓸모’에 집착하게 됐다. 활동 혹은 단체에 내가 과연 쓸모가 있을지 고민하며 쓸모의 여부로 노동에 가치를 부여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의 양자택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모두가받는돈 #쓸모란무엇일까
개발자 G: 친구들도 기본소득에 관해 자주 이야기하는 분위기다. 교회 커뮤니티에서 집을 짓고 공동체 마을을 이뤄 살았다. 거기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났다. 그게 가능한 일이구나 싶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부의재분배
비밀의 B: 노후화된 주택 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들을 지원하는 봉사 활동을 했다. 타깃을 설정하는 복지 정책은 항상 사각지대가 생기게 마련이다. 사각지대를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각지대해소
복지사 D: 한정된 공적 예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복지 총량을 늘려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하지만, 복지의 대상은 여전히 자격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했다. 복지 서비스 확충과 기본소득이 경합하는 줄 알았다. 그러다 일전에 BIYN 멤버 희원의 발표를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내가 생각한 수급 대상의 기준이 달라졌다. 내게는 국가를 통해 무엇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의 삶을 일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자격의문제 #생각의전환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배우 F: 인간의 역사는 노동의 토대 위에서 쌓였다고 생각한다. 그 토대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기본소득제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현 인류의 노동의 가치가 절하되는 현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임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으로부터 나를 탈락시키는 것이 좋은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을까 싶었다. #노동의가치가절하될까
활동가 H: (배우 F에게) ‘무엇을 일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다. 임금 노동만이 일로 얘기되는데, 여성들에게 주로 부여되는 돌봄노동이 여성에게는 가치 생존의 의미다. 그러나 노동으로서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다. #노동의가치란무엇일까 #돌봄노동
익명의 A: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혜를 팽창시키면 예산이 지속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논의하면 좋겠다. 사회적 빚으로 남으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은어떻게확보하나
비밀의 B: 후세대의 노년층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날 텐데, 그 상황에서 기본소득까지 추가되면 과연 감당 가능할까 의문이다. 그 지점에서 기본소득 활동가들이 그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세대갈등이생긴다면
복지사 D: 국민 개개인에게 부양 책임을 돌리는 국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이 의문이다. 저출산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 국가가 제도로서 해야 할 역할은 하지 않은 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결국각자도생이라면
오늘의 대화에서 무엇을 건졌나요?
개발자 G: 나는 안전한 공동체를 찾는 편이다. 예를 들면, 사람 관계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 성희롱이 없는 구조. 기본소득 담론에 관심을 갖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부’가 아니어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내가 좋아하는, 돈 안 되는 일을 훨씬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을 덜 하고 쓸 데 없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정량적인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아이디어를 기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헤리티지가 될 듯하다. #돈안되는좋아하는일
복지사 C: 타인에 대한 믿음이 전제돼야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찬가지로, 실현된다면 자신이나 타인이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바뀔 것이다.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질 텐데, 그럼 어떤 세상이 될까? 더 많이 상상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편으로 상상력이 빈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에대한이해의전환 #바뀐세계를상상하기
활동가 S: 지난번에 참여한 ‘내가그린기본소득기린그림’ 워크숍에서 80만 원이 넘는 기본소득을 보장받는 걸 상상해봤다. 하지만 곧 단념했다. 그게 노동하지 않고도 매달 주어지는 설정 자체가 상상이 안 됐다.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큼이라면 얼마가 좋을까?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준일지, 아니면 최저 생계비 정도일지, 고민된다. #얼마가좋을까 #바뀔세계를상상하기
비밀의 B: 금액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됐다. 단순히 복지 제도를 보충하는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 이 설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 같다. #얼마가좋을까 #완전히다른상상력
취준생 J: 안전 고용, 평생 직장이란 말은 없어지는 추세다. 삼성에서도 기계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시대적인 문제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생산직에서 기계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실직자가 많이 양산될 텐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 같다. #AI시대의대안
활동가 H: 활동이 노동으로 잘 인정되지 않는다. 활동비로 버티고 있지만, 과연 가족 자원 없이 계속 활동할 수 있을까 싶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소수자로서 안전이 없는 느낌이다. 홀로 생존하기 어렵다. 국가에서 원하는 가족이라는 것, 가부장제 아래 가족이라는 것에서 여성은 늘 개별성이 없었고 역할로만 주어졌다.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을 좀 더 잘 연결해서 설명하고 싶다. #여성의 삶 #페미니즘과기본소득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우리를 위한 삶을 상상하기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과 동등한 출발선에 서지 못합니다. 직급이 같더라도, 가부장제의 고용 시스템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자원과 권력을 배분합니다. 이 출발선을 동등하게 맞추지 않는 한 기본소득은 성립할 수 없다고 BIYN 활동가 스밀라는 주장합니다.
“기업에서는 여성을 뽑지 않습니다. 어렵게 뽑힌 여성도 취업하고 나서 결혼을 하면, 임신과 출산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여성은 재취업하더라도 질 낮은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노년에는 손녀 손자를 돌봐야 하고요.”(스밀라, 이날 강연 ‹왜 지금, 여성에게 기본소득인가?› 중;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 말하기 다시 기본소득 말하기»(만일, 2018)을 참조)
한국에서 정상가족의 형식 또한 가부장제 남성을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여성 및 아동·청소년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가족 구성원의 권력 관계를 와해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개인’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제도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핵심 전제 중 하나입니다.
워크숍 ‹개인을 위한 가족과 기본소득, 생활동반자법›은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좀 더 ‘가족’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족이란 과연 무엇인지, 개인에게 필요한 가족의 형태는 무엇일지 되묻고 또 답했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생활동반자법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한 가족, 우리를 위한 생활동반자법
2014년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는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약칭 ‘생활동반자법’은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 가구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법적 단위로 인정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함께 사는 친구들로 구성된 가족이 지금의 법률적 가족과 마찬가지로 제도적 혜택과 보호를 받으며 서로를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생활동반자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워크숍을 진행한 BIYN 멤버 시나는 다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가족이라는 현행 법률 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차별이 개선될 것입니다. 새 가정을 꾸리려는 동성 커플이나 가정 폭력 피해자가 법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지요. 그럼으로써 지금의 이성애 부부와 자녀, 혈연 중심으로 이뤄진 가족 개념을 재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다양하게 존재하는 생활 동반 관계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테고, 이는 결국 삶의 선택지를 확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이러한 상상을 ‘나’의 경우를 중심으로 옮겨와 재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조로 나뉜 참가자들은 가족의 조건이 과연 무엇인지, 그러한 조건을 이루기 위해 개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래는 각 조의 토론 결과입니다.
1조: 각각의 개인이 경제적·심리적 차원에서 ‘돌봄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또한, 노력과 배려, 공감과 이해, 책임감, 배우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부분은 일단 ‘안전’이다. 예컨대 방범창, 가로등, 경관 배치 등. 그리고 여럿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서울에 별로 없는데, 다양하고 살 만한 집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개선되어야 한다.
2조: 가족의 조건으로 ‘독립성’을 꼽았다. 우리는 같이 있다가도 잘 헤어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여야 하고,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삶에 대한 책임감이다. 신뢰, 사랑, 소통은 그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나에 대한 탐구를 이어가야 된다. 제도적으로는 가족에 대한 개념이 수정되어야 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 1인 기준으로 행정 시스템을 모두 개편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면 다인 간의 결합도 가능하지 않을까?
활동가 H의 경우
워크숍을 마치고, 한 참가자의 소감을 청해 들어봤습니다. 비혼 여성 H는 더 안정적으로 독립해 살기 위한 방편으로 기본소득과 생활동반자법의 관계를 알고 싶어 워크숍을 찾았습니다. 그는 3년째 비영리단체 활동가로 일하고 있지만, 활동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활동가 H: 비영리단체 활동은 대개 후원으로 이뤄진다. 활동가들이 서로 품앗이처럼 일하다 보니 미래가 없는 느낌도 든다. 활동가들이 국가 지원이나 후원에 기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곧바로 ‘기본소득’이 떠올랐다.
H는 현재 혼자 살고 있지만, 생활동반자법이 가능하다면 누군가와 혹은 누군가들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품게 됐다고 말합니다.
활동가 H: 혼자 살기 바빠서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을 상상해보지 못했다. 함께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상상을 생활동반자법 이슈를 통해 하게 된 것 같다.
그는 가족의 조건으로 ‘안전’, ‘의지’, ‘행복’을 꼽습니다.
활동가 H: 안전은 독립성과 연결된다. 내가 가족을 구성한다면, 내 독립성이 인정되고 내가 나일 수 있는 안전함을 원한다. 그게 나로서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의 개념이다. 의지는 돌봄과 연결된다. 솔직히 지금은 나 스스로를 보살피기도 힘든 하루하루를 산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데까지 생각이 가닿지 않았다. 서로 의지하고 돌볼 수 있는 관계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생존해 있기’라고 합니다.
활동가 H: 생존해 있어야 뭐든 하지 않겠나? 나는 생존 때문에 기본소득을 고민했다. 기본소득에서 얘기하는 생활동반자법은 개별성 혹은 개인성에서 확장된 개념 같다.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는 것―?
활동가 H가 말하는 개인의 생존 조건은 사회적 안전망과 유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존을 보장할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야 생존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생존이 사회적 책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 앞서 열린 강연에서 BIYN 활동가 백희원은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는 것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2018년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는 것은 다른 동료-시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에서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는 개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자율적인 개인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를 약속하는 것입니다.”(백희원, 이날 강연 ‹기본소득 기본강의› 중;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 말하기 다시 기본소득 말하기»(만일, 2018)을 참조)
공적 재원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사회를 이루는 모든 이들의 생존을 서로가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회는 단 한 번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동료-시민의 이야기를 청해 듣고 공감하며 우리의 이야기로 정책을 만드는 기본소득 운동. 자리를 떠나 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참여자들의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갱신될지 궁금합니다.
N개의 공론장②
토요일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알차게 뿌시기!
일시: 2018년 10월 13일 오후 2시
장소: 청년허브 다목적홀
주관: BIY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