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년' 했지만,
선거 속 청년은 너무나도 적다
[미래당 이성윤의 청년정치] 여전히 부족한 청년 후보
ⓒ 연합뉴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코앞이다. 사전투표도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는 총 7616명으로 그중 4132명을 뽑는다. 선출된 이들은 작게는 동네 살림부터 크게는 대도시의 행정을 운영하게 된다.
4132명의 나라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2030 청년후보자는 과연 몇이나 있을까? 여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년 표심을 사기 위한 거대정당들의 구애는 넘쳤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청년층이 캐스팅보터로 떠오르면서 청년 공천에 공을 들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전부터 청년공천 30%를 공약했고,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평가(ppat)를 도입한 국민의힘은 청년에게 최대 2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전히 부족한 청년 후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발된 청년후보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지역·비례 기초의원 후보 5107명 중 18~39세 미만의 청년 후보는 535명에 불과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18~39세의 인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27.6%였지만 기초의회 선거에 출마한 청년은 고작 9.5% 남짓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기초의원 후보에 1987명을 공천했고 이 가운데 청년후보자(18~39세)는 243명으로 12.22%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역시 1980명을 공천했으나 청년후보자는 200명으로 10.1%에 불과했다.
기초의회 선거는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보다 그나마 청년들이 도전하기가 수월하다. 간혹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도 있고, 무엇보다 다른 선거에 비하면 돈이 적게 든다. 자치구·시·군의원 출마에도 200만 원가량의 기탁금이 필요하다. 이 역시도 청년 후보가 감내하기에는 만만찮은 돈이긴 하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출마 등록(기탁금)만 하는데도 각각 1500만 원,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선거비용까지 더하면 수억 원이 필요하다. 기초의원 출마의 경우 선거비용까지 합하면 선거 한 번에 대략 4000만 원정도의 돈이 든다(관련 기사 : 청년들 안 보이는 이유... 선거 한 번마다 약 '4천만원').
다른 선거들과 비하면 기초의원 선거가 그나마 청년들이 진입하기가 쉬운 편이지만 앞서 봤듯 기성 정당은 청년들을 '패싱'하고 있다. 청년들은 그저 선거운동용, 정책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번 기초의회 선거에 출마한 10% 남짓의 청년후보자들 가운데는 낙선하는 청년들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청년당선자 비율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청년의원 비율은 고작 6.3%였다.
숱한 고난을 뚫고 출마한 청년들은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힌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기 십상이다. 청년의원은 잔디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정당은 청년을 패싱하고, 선거비용은 비싸며, 일부 유권자들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외면하기 때문이다. 당내 경선에서도 청년 후보들은 "젊어서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니 양보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곤 한다.
10년, 20년 뒤
청년 정치는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10년, 20년 뒤에는 지금의 청년세대가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주력 세대가 된다. 이들에게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해외 정치선진국에서는 당내에서 성장한 청년정치인이 훗날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당내 정치인 양성 교육 부재, 부족한 청년공천, 외부인사 영입 등으로 청년정치인의 성장이 어렵다.
기성 정당과 기성 정치인은 노골적으로 청년정치인의 성장을 방해한다. 이들의 방해 공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출마한 청년정치인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자체장에 모든 관심이 쏠려 기초의원까지 신경 쓰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지금도 '누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것인가?'가 화제지, 우리 동네 구의원은 누가 될지는 많이들 관심이 없다.
기초의원만큼은 젊은 후보를 주목하는 것은 어떨까?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면 출마 후보 중 청년 후보를 살펴봐주시길 권한다. 비록 정치권에선 패싱했다 해도, 유권자가 마주할 앞으로의 정치를 위해서 말이다. 모진 고난을 뚫고 출마한 청년들이다. 이들이 건강하게 뿌리를 내려야 다음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시장, 구청장 등은 원하는 정당 혹은 후보를 뽑더라도 기초의원 만큼은 말이다.
안녕하세요, 미래당 서울시당 대표 이성윤입니다.
미래당은 '정치권 세대교체'와 청년의 목소리가 의회에 좀 더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2017년 창당했고,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1기 공동대표를 맡았고 현재는 서울시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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