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뜻한다. 그 누구도 타인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때문에 분쟁이 끝없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것'이란 인권의 범위를 말한다. 누구도 이를 단정할 수 없지만 인권에 대한 정의와 특성, 그리고 여러 사례들을 통해 인권의 범위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권리이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타인에게 넘겨줄 수도 없다. 인권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권은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며 상호 의존적이다. 또한 자유와 평등하고 불가분 한 관계이다. 이런 인권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자유와 평등은 필요충분 관계에 있다. 즉, 자유를 위해 평등이 제약받아서는 안 되고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된 상황만 보면 인권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살펴보며 인권의 범위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권과 관련해 생각해 볼 여러 사례들 중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가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본다. 인권에 포함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치들의 충돌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편을 들어줘야 하는가? 이런 범위 설정에 있어서 옳고 그름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생각해 볼 때, 인권에 중심을 둔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의무에 중심을 둔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 제도 반대 입장에 힘이 실릴 것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인권의 범위를 생각할 때, 인권(양심, 자유)과 의무의 대립 중 어느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볼 것이며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례로는 유튜브 플랫폼을 제시할 수 있다. 유명인이나 이름이 알려진 유튜버들이 플랫폼 속에 존재한다. 이들이 동영상을 올리거나 방송을 하게 되면 구독자나 일반 사용자들이 영상을 녹화하여 자신의 채널에 올린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합성해 올리기도 한다. 사용자들이 악의적 의도 없이 게시물을 올리고 게시물의 당사자가 웃어넘길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게시물의 대상이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면 인권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러한 게시물을 제한한다면 일반 사용자들의 자유(인권의 특성 중 한 부분)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떠나 이 사례에서만큼은 불쾌한 감정을 느낀 당사자들의 편을 들어줄 것 같다. 익명성을 지닌 플랫폼에서 타인의 정보를 허락 없이 이용했다는 것은 인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침범된 것 이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 인권의 정의와 특성을 통해 여러 사례들을 확인해 보고 인권의 범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사례를 통해 인권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누구도 감히 인권의 범위를 함부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의 범위가 상황마다 다르게 작용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주변에는 인권의 범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 예를 들어 인권 침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때 인권의 특성을 생각하며 인권의 범위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본다면 좋을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0706 ㅁㄷㅇ, 45분 내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