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2017년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신길역에서 환승을 하는 과정에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휠체어 리프트를 타기 위해 역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려했지만, 버튼 앞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비좁아 사고가 난 것이다. 그는 3개월 후 병원에서 숨졌다.
사고 후, 반년이 넘도록 사고와 관련된 대책 마련에 진전이 없자 장애인 단체는 2018년 신길역에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휠체어를 탄 채로 한 줄로 열차에 타고 내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두 시간가량 지연되었다.
이렇게 부당함을 호소하는 집회는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다.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집회와 시위라는 물리력을 동원한다. 하지만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집회로 인하여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집회와 시위는 헙법상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기에 자신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주장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2007 년 한국 개발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연간 12조 3190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한다. 한국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 연평균 0.99%의 경제 성장을 추가로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세력을 과시하거나 반복적인 소음을 유발하는 등 후진적인 집회와 시위 방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보다 남을 배려하는 생각 안에서 집회가 이뤄진다면 한국이 조금 더 선진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0127 ㅎㅇㅂ. 45분 내리쓰기, 대부분 교과서 옮겨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