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국가에는 법이 존재한다. 심지어 국가 단위가 아닌 부족 국가조차 규칙이란 것이 존재한다. 법은 개인을 통제하고 서로를 보호해 주며 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법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중 도덕에 대한 규제는 순수한 도덕적 의미를 망친다는 의견과 사회에서 도덕적인 행위들이 자주 실현되며 더 나은 사회가 이뤄질 것이란 의견이 부딪힌다. 이런 논쟁에서 거론되는 법,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누군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관계가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구조해야 한다는 법이다. 이 법의 유례는 이러하다.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인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쓰러지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 다른 인종이 그 사람을 구해주었다는 데서 왔다. 이 이야기에서 개인은 도덕적 행위를 선택함으로 행동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다면 이런 자유가 없이 강요로 인해 구조가 이뤄진다는 차이가 있다.
이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법이 시행되면 서로에게 더 관심이 갈 것이고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사람들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주장과 관련되는 사례가 있다. 한 공무원이 노숙자를 대합실 밖으로 쫓았는데 그대로 방치되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소중하니 이런 경우 법으로 규제한다면 자유의 보장보다 생명의 소중함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타당하다. 한 교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도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도 이 법은 순수한 도덕의 의미를 와해시킬 것이라 했다. 또한 진실되게 선량했던 사람들을 법에 의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인식이 바뀔 것이다.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움에 대한 선택 또한 자유라고 생각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런 정책에 대하여 반대한다. 초등학생 때 친구들에게 잘 대하면 칭찬 스티커를 받는 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 당시 목적의식이 생겨서 한동안 칭찬 스티커에 마음을 두고 선한 행동을 했다. 이런 행동은 아무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더라도 사회적 인식 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 본다. 이와 달리 선한 행동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진실로 선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을 개정한다면 문제는 해결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법의 목적은 방관자 처벌이자 피해자를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이다. 이 법이 개정되어 처벌의 강화나 처벌 대상. 처벌 방식이 달라진다면 이 법을 만든 의도는 와해될 것이다.
선한 행동은 선한 마음가짐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는 법에 의존한 세상이 아닌 법도 없이 살 사람들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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