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대는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국가의 체제와 이념의 지표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체제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는 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대를 겪었고 마침내 21세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다. 1900년대의 독재 정권 시기. 많은 정치가들이 권력을 잡고 민주주의를 위협했자만. 지금, 우리 나이 또래의 학생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그들 앞에서 소리 높여 외쳤기 때문에 한국은 민주주의 시대로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일까?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시민 자유, 정부 기능, 정치 문화, 정치 참여 등의 다양한 평가 기준을 통해 영국의 한 연구소가 16개국 대상으로 산출한 민주주의 지수(2019)에서 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가 뜨거운 이슈이다. 하루하루 하늘로 치솟기만 하는 집값을 보며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가기만 한다.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점점 계층 사이 양극화가 심해진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오히려 집값 인상의 불씨만 지필뿐이다. 그런데 부동산뿐만이 아니다. 소득과 교육 ,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추세를 앞으로 극복할 수 없도록 키운 것이 이 정부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희망 고문과 정치 계층의 정신승리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행복하게 못하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했다. 그런 국민 행복지수가 2003년 이래로 최악을 찍었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평등에 대해 표면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이 보이나 사실은 점점 사회적 불평등, 소득 격차, 실질적 삶의 질과 가치,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있었다. 진정한 민주주의. 평등하고 이상적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은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다른 나라의 사례로는 '홍콩 빈과일보 폐간' 사건이 있다. 인과 일보는 홍콩의 대표적 반중 매체로 2002년부터 중국 정부 행태를 비판하고 우산 혁명, 송환법 반대에 앞장서 왔었다. 그러나 수뇌부 체포와 자산 동결 등 당국의 전방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4일 새벽 마지막 인쇄를 끝으로 폐간을 알렸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압수 수색과 자산 동결 등으로 언론을 억압하는 것은 명백한 자유와 민주주의 침해다. 홍콩에서 더 이상 언론의 자유를 바랄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시민과 언론의 끝없는 비판을 들으며 그러한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 억압적인 정부 아래서도 끝까지 버텼던 빈과일보는 결국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
2021년 세계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탄압당하는 고통스러운 사회가 존재한다. 겉으로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상은 정치계의 결함으로 망가지고 양극화에 시달리는 사회도 존재한다. 모든 사회가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날은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유토피아가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결함을 고치기 위해 우리는 끝없이 부당함을 외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며 우리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바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0607 ㅂㅅㅇ. 45분 내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