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사생활을 지켜줘요!!
정보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통신의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자 높이자고 있는 여론의 목소리다. 과거 우리는 '알 권리'를 사회에 주장했다. 과거에 사회적 비리 문제가 만연했을 시절 국민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 의식이 함양되며 국민들이 언론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 반드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인식했고, 마침내 그 권리가 언론사와 같은 방식으로 보장되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서로의 사생활까지 알 수 있게 되자 일명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현재까지도 알 권리와 잊힐 권리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알 권리와 잊힐 권리는 상반된 뜻을 품고 있기에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만 보장하면 다른 하나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와 반대의 상황도 동일하다. 그래서 둘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두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것은 어려우니 알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이 알 권리와 사각지대인 잊힐 권리를 보호해 주자는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 권리, 잊힐 권리를 각각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부터 살펴보겠다. 먼저 알 권리나 알 권리는 모든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파악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영향력이 확대. 정보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며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다. 이에 따라 알 권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소셜 미디어가 확산함에 따라 시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에 걸쳐 실시간으로 권력에 대한 비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잊힐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법적 규제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발전해 나간다. 역경들을 이겨내며 이를 통해 사회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하는 것이 힘들 것을 안다. 그러나 국민,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 모두 합심해 노력한다면 이뤄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하루빨리 잊힐 권리와 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사회가 오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0519 ㅇㅊㅇ. 45분 내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