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늘어나는 범죄와 범람하는 악플들, 사회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국가가 생긴 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바람직한 사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만 남는다. 답이 없는 문제의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만 단지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그리고 역사 속 한 인물로서 '민주시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민주시민이란 무엇인가? 사회 현상은 사회에서 문제가 될만한 사건들을 일컬으며 그것에 대한 해석은 개인마다 다르다. 이와 관련해서 인권에 대한 사례를 통해 추상적인 인권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는 16세 여학생의 노출 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다. 감독은 부모 동의를 받았고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서도 원작에 충실하기 위해 필요한 장면임을 인정하여 12세 등급을 부여했으므로 반론했다. 이 부분에서 이 여학생에게 집중해 보고자 한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뜻한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필수적 권리이다. 그리고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이 여학생의 경우는 본인이 노출 연기를 선택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 및 실천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는 이 학생의 노출 연기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법 위반 여지 의견은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 결정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지는 것 같다. 앞서 제시한 여배우(학생)와 청소년 보호 이야기에서 양측은 인권을 중요시하지만 일반인들은 여기까지 세부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권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증거라고 본다. 한편 이 상황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민주시민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하여 양심적 자유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의 상황이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줄 듯하다. 2003년 9월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 27명이 팔레스타인 거주 구역 공격을 집단 거부했다. 군인이 명령을 거부하고 생명을 택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한 공무원 이야기가 생각났다.(출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당시 나치당의 중역 공무원인 아이히만은 가정과 직장 모두 성실하게 임했다. 그리고 나치당에서 일하며 승승장구했다. 전쟁이 끝나고 유태인 학살이란 사항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그의 죄목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주체적 판단을 하지 않으면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이것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공동체 의무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공동체로서의 개인이 하는 일이 개인의 양심에 위배된다면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앞서 말한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 사건도 설명 가능하다. 또한 이를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 사회 속 시민이라고 본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민주'라고 생각한다. 민주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민주이다.
민주 시민이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라고 할 수 없다. 그저 자신의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맞다면 그것이 곧 답이다. 나아가 개인의 그런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0716 ㅇㅅㅎ. 45분 내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