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본 소득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인 복지 시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선별적 복지 대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정 빈곤선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준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 소득이라는 정책은 현재의 복지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준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나는 기본 소득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로, 개인이 경제 참여의 주체가 된다. 개인은 자신의 역량,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이를 주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개인의 자본량은 그 사람의 노력량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의 결정체를 구각가 세금을 통해 뺏어가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배한다면 이는 모두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린다. 스웨덴을 보면 철저한 복지 제도에 의해 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사람들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오히려 감소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자원 매장량이 거의 없다. 인적 자원 외에는 활용할 요소가 없는 나라에서 기본 소득제를 시행해 이 인적자원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잃고 국제 사회로부터 도태될 것이다.
이 외에도 핀란드에서 시행한 기본 소득 실험 사례도 있다. 실험은 사람들이 일할 의지가 감소해 소득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가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선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기본 소득제처럼 앞선 출발선을 가진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 출발선을 강제로 뒤로 당기는 것이 아닌, 뒤쳐져 있는 출발선을 앞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해 그들의 출발선을 앞선 사람들과 동일하도록 맞춰주는 것이 현재 시행되어야 할 한국 정책의 방향성이라 생각한다.
0702 ㄱㄷㅇ. 45분 내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