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글 79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많은 종교들을 볼 수 있다. 그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란 종교 단체에서 폭력적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군대 가는 것을 거부했다. 그 후 다수의 사람들이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다. 한국과 같은 휴전이란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에겐 중대하고 예민한 문제이다. 나는 이 병역거부를 반대한다. 헌법 37조를 보면 국가적 보안과 같은 일에는 국민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군대를 일부러 가지 않으려는 사람도 생겨날 것이다. 양심이란 것이 정의 자체가 사람의 생각을 기본으로 하기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오판도 많이 일어난다. 군대를 너무나 가기 싫어하면 무거운 벌금 혹은 수감하거나 정말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 아니면 견디지 못하도록 해서 진정으로 양심의 힘으로 이겨낼 사람들만 인정해 줘야 한다.
나도 대한민국의 한 남자로서 언젠가 군대를 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가차 없이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 입장에서는 고귀해 보일지라도 일반적으로는 이상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도 2018년 6월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위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도로 헌법에 불일치한다'라는 결정을 내려 공식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에는 '대체 역의 편입 및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슷하게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받지 않는 종교도 있다. 남의 피를 받는 것은 불결하다고 생각해 수혈을 받지 않는 것이다. 실제 이 일로 죽은 사람도 상당하고 이 일로 재판까지 가는 일도 꽤나 많다고 한다. 사례는 다르지만 이것도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일반인이 보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 신념을 지키는 모습이 이상하고 심지어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 또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볼 때 이 사례처럼 신념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 본다.
내 주변에도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전부 신체나 정신 등에 이상이 있는 장애인 분들이다. 장애인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군대에 가지 '못한다' 하지만 이 장애인들은 평생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한다. 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신체가 멀쩡하고 정신도 문제없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유일한 국가이다. '휴전'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군대 문제는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양심을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 바란다.
0621 ㅈㅎㅇ. 45분 내리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