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생태전환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글은 지난 9월 13일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에서 주관한 제90차 화요공부모임: 2022개정교육과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을 (1)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과 비교하고, (3) 생태전환교육의 관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의 비교
전반적인 내용 배치의 변화
먼저 대단원을 살펴보면 Ⅱ장과 Ⅲ장의 변화가 눈에 들어온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나오던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방향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이 나오는 것으로 바뀌었다. 단순히 앞뒤의 순서가 바뀐 것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방향으로 수정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것은 총론의 머리말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부터 명확하게 드러난다.
‘교육과정의 성격’에서의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이 교육과정이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 교육과정이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말한다. 놀라운 변화다. 첫째,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곳이 학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교육과정은 곧 학교 교육과정이며 이 문서는 단지 학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나-다-라-마로 이어지는 본문의 술어가 “교육과정이다”에서 “제시한다”로 바뀌었다.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의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추구하는 인간상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제시한 후에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서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고 서술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버리는 것에 있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초·중등 교육과정의 변화를 요청하게 된 주요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교육과정 발전 방향을 계승하면서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고 밝힘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교육의 목적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으로 바뀜으로써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 이념과 실질적인 교육 목적 사이에 정합성을 갖추게 되었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방향’에서의 변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방향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이 나오는 것으로 바뀌었다. 단순히 앞뒤의 순서가 바뀐 것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방향으로 수정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위상이 훨씬 높아졌다. 그것은 1절 기본 사항의 변화를 통해서도 바로 체감할 수 있다. 먼저 가항의 경우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에서 “학교는 이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하며, 학습자의 성장과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로 바뀌었다.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는 장소가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는 장소가 된다. 이것은 나항에서 다음과 같이 보다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며 학생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설계하여 지원해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아래에 이어지듯이) “학교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이나 교육 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2절 교수·학습의 변화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우선 다음과 같이 가-나 2개의 항에서 가-나-다-라 4개의 항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교수·학습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은 교육과정에 종속되어 있듯이 표현된다. 그것은 학교를 국가 교육과정을 재현하는 공간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가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주체가 되면서 교수·학습이 교육과정을 이끌어 가는 구조가 된다. 라항에서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공간과 환경의 조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에서의 변화
이 장의 가장 큰 변화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보다 먼저 제시되었던 2015 개정 교육과정과는 달리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방향’ 뒤로 배치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국가 교육과정이 정하는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에 학교 교육과정이 종속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방향이 제시된 후 이를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때 지켜야 할 기준들을 학교 급별로 제시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세부 항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 – 이를테면 고교학점제 – 로 인한 본문에 변화가 있을 뿐이다. 다만, 기본사항 마지막 항에서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절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방향’ 기본사항에서 명시된 “학교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이나 교육 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항목과 함께 연결되는 부분이다.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서의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을 국가 수준의 지원과 교육청 수준의 지원으로 나눠 뭉뚱그려 제시한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 교육과정 질 관리, 2. 학습자 맞춤 교육 강화, 3.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 수준의 지원과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그밖의 변화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이 각 장마다 각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붙인 것도 ‘친절한 교육과정 문서’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국가 교육과정 문서가 현장의 교사가 아니라 교과서 집필진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Ⅱ.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과의 비교
Ⅰ장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과의 비교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Ⅱ장에서는 2021년 11월에 발표되었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과의 비교를 통해 (달라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본다.
추구하는 인간상
총론 주요사항(시안)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설정 시 고려사항으로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을 제시했을 때 사실 반신반의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실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상은 현실이 되었다. 아래는 이번에 공개된 총론(시안)의 추구하는 인간상이다.
핵심역량
핵심역량도 마찬가지다. 앞에서는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교과교육 방향과 성격에 대한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핵심역량을 체계화할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연계하여 교육목표까지 개선하겠다는 큰 포부를 밝혔으나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부풀었던 기대를 꺼트려 버린다.
요약하면, 앞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핵심역량, 교육목표의 큰 틀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소양 및 역량을 반영하여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개선된 부분은 자주적인 사람에서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의사소통 역량에서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공언한 것과 다르게 매우 미세한 변화다. 그러나 총론 주요사항(시안)에 이미 병기되어 있었던 만큼 허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실 충분히 예상했던 바다.)
교육목표
이처럼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은 빠져나갈 여지가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나 교육목표는 다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을 보면 교육목표의 경우 학교 급별 학생 발달단계 및 학습 수준 등을 고려하고 교육적 인간상,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교육 목표를 체계화하겠다고 말하면서 개선안으로 환경·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을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다시 보니 여기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인다. 검토하겠다는 말이 반드시 반영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교육 목표 및 내용 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다음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에서 제시된 학교 급별 교육 목표이다.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는 일부 반영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생태전환교육의 관점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기준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교과와 연계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어느 정도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음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Ⅲ.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분석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 중의 하나가 각론(교과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총론의 개정 중점이 각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각 교과별로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도식을 살펴본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도덕과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없음)
역사과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없음)
사회과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수학과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과학과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정보과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체육과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없음)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없음)
미술과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영어과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한문과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환경과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생활외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없음)
보건과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진로와 직업과 교육과정의 구성원리
Ⅳ. 결론
첫째, 교육과정 패러다임의 전환1) 측면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었다. 특히 문서의 전반적 흐름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위상 강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변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 대한 장기적이고 폭넓은 전망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시대, 교육의 목적과 학교의 역할에 대한 보다 분명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2020년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국제 설문조사를 통해 ‘2030년의 세계’가 마주하게 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67%), 폭력과 갈등(44%), 차별과 불평등(43%), 식량과 물, 주택 부족(42%) 등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및 과학 분야의 국제 협력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30년 세계가 마주하게 될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이유와 방식, 내용, 위치, 시기를 다시 규정해야 하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선언했다.2) 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UNESCO가 제안한 새로운 교육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교육의 방식은 협력과 공동 작업, 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조직해야 한다.
원칙 2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지식을 얻고 생성하면서 동시에 이를 비판하고 활용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생태적·다문화적·다학제적 학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원칙 3 교수 행위(Teaching)는 교사들이 지식 생산자이자 교육 및 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공동의 노력으로서 보다 전문화해야 한다.
원칙 4 학교는 포용과 공정, 개인 및 집단의 웰빙을 지원하는 교육 장소로서 보호해야 하며, 정의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변화를 촉진하도록 그 모습을 다시 구상해야 한다.
원칙 5 우리는 전 생애에 걸쳐,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공간에서 교육 기회를 향유하고 확대해야 한다.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역시 다음과 같이 총론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다.3)
제안 1 교육이념에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을 위해 ‘책임윤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제안 2 추구하는 인간상을 아우르는 중심개념으로서 ‘지구생태시민’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안 3 반성적 사유와 변혁적 역량으로서 역량 개념이 재정의되어야 한다.
제안 4 학교가 생태문명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교상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학교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제안 5 학교 급별 교육 목표의 내용과 형식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제안 6 학교 교육과정의 위상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으로 교육의 목적이 수렴되는 구조(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중심에 놓고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교육이념, 추구하는 인간상, 그리고 핵심역량으로의 전개는 학생의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을 강조하는 흐름에 맞춘 바람직한 변화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생태적 전환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전환의 시대에 학생의 생태적 소양은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과 함께 중요한 기초소양으로 인식되어 총론과 모든 교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급별 교육목표에 반영하겠다는 2022 개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교육과정 패러다임의 전환: ①고시와 지침에서 교육과정 거버넌스로, ②국가에서 학교로, ③합리적 모형에서 숙의 모형으로. 윤상혁(2021). 「기후변화 교육의 방법론으로서 교육과정의 자율과 분권」. 기후변화학회 기후변화교육위원회 기획세션 발표원고. https://brunch.co.kr/@ysh2084/124
2) UNESCO(2021).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3) 윤상혁(2021). 「환생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말하다 - [총론] 환경, 생명 그리고 교육과정」. 녹색교육 2021 가을(통권 77호).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https://brunch.co.kr/@ysh2084/134
이 글은 지난 9월 13일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에서 주관한 제90차 화요공부모임: 2022개정교육과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