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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0. 2017

정치적 의견이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

일상의 변론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대외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기까지 한 사회적 분위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다른 정치적 관념을 가진 사람이나 부류에 대해 적개심을 가질 필요가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은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한 사회의 지배적 관념이란, 결국, 지배계층의 관념일 뿐이다. 지배계층이 지배적 관념을 만들어 내면 다수의 국민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운동경기(야구, 축구, 농구, 하키 등)를 관람하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팀이 상대에게 지더라도 그 운동경기가 없어지거나 망하는 것은 아닌다. 단지, 선호하는 팀이 경기에서 패배해 응원에 들인 시간과 노력을 헛되게 하고, 흥분과 기쁨을 누그러뜨릴 뿐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정치인, 특정부류와 정당이 권력을 쟁취하고, 선호한 인물과 정당이 집권에 실패한다고 해서 정치제도가 소멸하거나 나라 자체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행사의 정당성은 결국, 지배적 관념에 지배당하는 다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관념의 대립구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적이 아니다. 단지, 문제해결방식과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물론, 정치는 운동경기와 달리 한층 더 높은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적 권력의 우수성에 국가의 흥망이, 부흥과 궁핍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누가 어느 정치적 집단이 권력을 부여잡는데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대립했던 반대 당사자들이 모두 적대적이고 쓸모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정치적 의견, 관념은 달라도 다수가 행복해 지고, 잘 살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나 정당이 권력을 잡지 못 한다면 나라가 망하고, 다수의 반대편에 있는 보다 적은 다수를 부족하고 생각이 미천한 존재로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정치적 의견은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해결의 방향과 절차적 문제에 대한 풀이과정상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그 상이함 때문에 국민과 사회적 분위기를 분리시킬 필요는 없다. 의견이 다르다 해서 어울릴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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