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
법률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면 회생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나 파산채권 등은 모두 면책이 된다.
그런데, 몇가지 청구권의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1 면책의 의미
면책은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이 되어야 한다. 면책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결국, 채권자등은 소 제기와 같은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다28173 등 다수). 채무자가 스스로 후일 변제하는 것은 무방하다.
#2 개인회생에서 비면책채권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3 개인파산에서 비면책채권
법제566조 단서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4 비교
1) 채권자목록 불기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파산절차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알고서 기재하지 않을 것(악의)을 요구함에 반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조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제5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조세(재단채권)에 한정해 비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절차에서는 단순히 조세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파산절차에서도 재단채권인 조세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제473조 제2호) 양자간에 큰 차이는 없다.
3) 학자금 대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학자금 대출도 면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 파산절차에서는 비면책채권으로 삼고 있다.
4) 면책의 취소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제626조).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도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제569조).
# 변호사의 TIP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 임할 때에는 해당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채무자의 경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면책결정의 취소와 같은 규정이 있고, 몇가지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살펴 비면책채권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각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내지 파산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