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법과 생활
법인회생의 경우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의 부담이 상당해서 영세한 중소기업, 소액영업소득자들이 회생절차에 접근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부담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 간이회생절차이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법제293조의 4 제1항).
간이회생에서 소액영업소득자란,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여 채무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채무액 산정에 있어서 공익채권을 제외해야 한다.
다만, 간이회생의 경우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채권자는 통상의 회생절차(법인회생, 일반회생)만을 신청할 수 있고,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 통상의 회생절차와 무엇이 다른가
'간이'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절차가 통상의 회생절차와 다르다. 간이회생의 경우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조사위원을 선임하더라도 예납금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다.
서울회생법원, 수도권 파산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예납금이 평균 400만원 ~ 600만원 정도로 부과되고 있다.
간이회생은 변호사 보수도 통상의 회생절차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변호사의 전문성과 역량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요건
통상의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회생담보권자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간이회생절차에서는,
1. 회생담보권자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
2. 회생담보권자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의결권의 1/2 이상 및 과반수 이상의 동의
위 2가지 의결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고, 특히, 2.번의 요건을 보면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요건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확률이 높다.
# 간이회생절차신청시 유의사항
간이회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거나 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통상의 회생절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좋다.
부채가 30억 초과된 것이 신청 후에 밝혀졌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 간이절차폐지 내지 기각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간이회생절차는 통상의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기 때문에 대표자, 사업자가 절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해당 변호사와 조율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전문변호사의 경우, 해당 도산절차에 대해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기업의 사정과 사연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개별적인 문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산절차의 경우 일반 재판업무보다 전문성을 요하고 비용도 상당히 고액이다. 변호사 보수를 저렴하게 부담하는 것만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저렴하게 로펌을 선정했다가 절차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건을 중간에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의뢰인의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게 된다.
무엇보다 회사나 사업이 위기를 겪기 시작했을 때, 상담이라도 최대한 조속한 시기에 받아 보아야 한다. 상담자들의 대부분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회생, 파산에 대해 검토를 하기 때문에 회생가능성이 가장 낮아진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성공확률은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사업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지만, 법률, 회계, 세무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