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절차
법과 생활
# 일반회생의 의미
개인인 채무자가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초과 또는 담보채무 10억원 초과하고,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법인회생, 간이회생과 구별하여 통상 일반회생이라고 부른다.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관례로 사용되고 있다.
# 신청요건
급여소득자로서 무담보 채무가 5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소액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가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 변제방법
일반회생의 경우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3/4 이상 동의,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가결정을 받으면 10년간 분할변제하게 된다. 총 채무의 면제액과 변제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회생방법도 신규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물을 매각하는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 일반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기간 등
일반회생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예납금, 변호사나 회계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이다. 예납금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서울회생법원, 수도권 파산법원의 경우 통상 400만원 ~ 6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변호사, 회계사 보수 등도 법인회생의 경우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성, 역량에 따라 수임료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실무는 일반회생절차를 간이회생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법인회생의 경우보다 채권신고, 실사, 계획안 제출 등의 일정이 상당히 단기화되었다.
때문에 해당 채무자는 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아 절차 전반에 대해 이해를 하여야 하고, 각 절차의 단계마다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절차진행에 장애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회생절차의 경우 채무자의 상황, 채권자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발생문제에 대한 많은 경험과 솔루션을 구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진행이 원활하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렴한 수임료와 높은 성공보장 등 지나친 홍보에 이끌려 사건을 의뢰하였다가 경험부족 등으로 실패한 후 재차 의뢰하는 의뢰인들이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비용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 최대한 조속한 시기에 상담을 받을 필요성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빠를수록 좋다. 비록 사건을 현실로 진행할 계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할수록 상황판단에 도움이 되고, 회생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
시간을 지연하고 우유부단으로 결정을 하지 못 하게 되면 이자, 지연손해금, 각종 강제집행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황이 최악이 된 경우에 회생을 신청할 경우, 여러 비용충당도 어렵고, 채무도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 합리적 선택과 결정
의뢰인 또한 소비자의 하나이다. 일반회생 업무를 상품으로 비유할 수는 없지만 사건처리가 원활하고 그 결과도 좋으면 만족할만한 선택과 결정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비용만을 기준으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는 분야가 서비스의 선택이다. 제조된 물건은 동시비교가 가능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점수를 매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급적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 상담을 통해 전문성, 경험치, 향후 소통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점검하여 로펌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