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법률상담)

윤소평변호사(법률상담)

변호사와의 상담은 예전보다 쉬워졌다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변호사들이 법률상담을 해 주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사도 배워 나간다.

#1 현대사회의 복잡화와 분쟁의 가능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다양한 교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고 하루에 접촉, 접속하는 관계 또한 과거에 비해 너무나 많이 증가하였고, 다양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부 관계에서는 다툼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분쟁에 이르기도 합니다.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부부라고 하더라도 갈등과 오해는 지혜롭게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불화로 귀결되는데, 그 해결은 결국 소송이라 할 것입니다.

소송이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2 소송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민사소송은 권리와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어떤 행위자가 죄를 지었는지 여부, 그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것일 뿐, 누가 정의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즉,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이라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서와 감정상 자신을 또는 상대방을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쳐 폄하하거나 자책하거나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쟁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과정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부도덕한지, 정의인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의미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소송이다.

룰을 정해 주장과 증거를 통해 다투는 것이 소송

#3 일정한 방식, 규칙에 따른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문제해결

소송은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정해 놓은 원칙에 따라 제3자에게 그 해결을 맡기는데 본질이 있는 것으로 공정한 제3자가 있는 경우라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생각치 못 했던 좋은 해결책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

#4 변호사의 역할

소송은 유사 이래 변호사가 담당을 해 왔는데, 변호사는 당사자와 고통을 함께 하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와 주는 역할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입니다.

변호사가 분쟁을 부추기거나 유발시키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과거와 달리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일반인들이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좀더 수월해 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변호사는 더욱 바빠졌고, 과거보다는 수입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다수의 변호사들이 잠재적인 고객에게 쉽게 다가가고 그로인해 사건을 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쉽게 전달하고자 여러 매체를 활용하고 있고, 저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여러분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 상담의 한계점

#5 변호사 상담의 한계점

변호사 상담은 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과 의견일 뿐 정답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의견은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고, 사실관계를 의뢰인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그저 상담일 뿐이고, 사건을 의뢰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는 한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만 가능할 뿐 종국적인 문제해결은 될 수 없습니다.

지역적 문제와 한계, 지역 변호사에게 상담하라

변호사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근무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건을 의뢰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차비, 식대, 또는 숙박비 등이 더 발생할 수 있고, 이동거리와 시간 때문에 기회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해당 지역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전화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