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 스토리 #6 투자와 법적 문제

법과 생활

토큰(코인)에 대한 투자는 여러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채굴, 트레이딩, ICO, 토큰을 연계한 파생상품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투자방법과 시장이 발생했다. 

[채굴]

채굴은 개인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해서 한달에 소수점 이하의 코인을 발굴하는 것이다. 채굴기에서 다량의 열이 발생하고 청결을 유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에서 채굴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채굴기 관리 대행업체를 통해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채굴기 관리업체는 채굴기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발굴된 코인을 회원에게 송부해 준다. 그런데, 채굴기 대금, 발굴된 코인을 회원에게 송부하지 않고 먹튀하는 경우가 있고, 채굴기 성능에 대한 설명을 허위로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트레이딩]

거래소를 통해 최대한 저가의 코인을 구입한 후 코인가치가 오르면 매도해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일이다. 김치 프레미엄이 화두가 되었던 것처럼 트레이딩 시장은 광풍이 휩쓸고 갔다. 현재는 어느 정도 코인가격의 거품이 빠졌고, 정부의 규제강화의지, 해킹문제 등등의 요인으로 시세차익으로 대박을 얻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레이더들의 야무진 꿈들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특별한 법률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자로 인한 파산, 거래소의 파산, 해킹문제 등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ICO]

비즈니스와 연계한 토큰의 발행과 구매는 토큰의 상장과 사업의 성장으로 대박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1원, 2원하는 토큰을 수십만개 구매해 놓고 그것이 상장되서 2~3배, 그 이상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투자수익은 다른 어떤 투자종목보다 목돈을 손에 쥐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이 ICO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손쉽게 사업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는 동전코인을 구매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욕구의 접점 때문이다. 

하지만, ICO 또한 사업설명과 달리 사업진행이 되지 않거나 토큰이 상장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죄, 과도한 부채부담, 투자손실 등의 문제를 남기게 된다.

사실 코인(토큰)과 관련해서는 아직 들어맞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석에 의해 규율할 수 밖에 없다. 사기죄, 배임 또는 횡령,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지극히 단순하고 표면적인 법률문제일 뿐이다. 

코인의 법적 성질(증권인가, 화폐인가, 자산인가 등등)과 연계된 비즈니스의 성격과 관련해 방문판매업법, 대부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자본시장법, 약관법 등등 다양한 법률적용과 문제를 현재로서는 발생시킬 수 있다.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 실질을 제대로 알지 못 하기 때문이다. 돈벌었다는 소문에 의존해 막연히 투자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적 조치와 사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