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 키를 누르기 전에 심호흡하라

법과 생활

빈번하게 법률상담받는 내용 중 모욕죄, 명예훼손과 관련한 상담들이 많다. 특히, SNS, 게임중 나누는 대화, 카페 등에서 감정이 격해져 욕설,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상담이 증가했다. 

인터넷상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상당히 증가했고, 증가하고 있다. 관련 판례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추세이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평가, 명예와 관련하여 공연히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범죄유형이다. 인터넷상 SNS, 카카오톡방, 밴드, 카페 등 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욕적 표현, 명예훼손적 표현을 접한 제3자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한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되곤 하였는데, 최근에는 표현내용, 횟수, 방법 등에 따라 실형도 선고되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표현의 수위나 강도가 높아졌고, 법감정 역시 엄격해진 듯 하다. 

직접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경우 쉽게 할 수 없는 표현들을 인터넷상에서는 좀더 쉽게 하는 경향이 있고, 주고 받은 대화내용이 명백하게 남아있어 곱씹어 읽을수록 감정이 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익명성이 모욕적 표현, 명예훼손적 표현의 강도를 더 높이게 만든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법적 책임(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토론과 논쟁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겠지만, 주제와 관련없이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폄하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순간, 나도 한번 쏴 붙이고 싶은 욕구가 들 때, Enter 키를 누르기 전에 크게 심호흡을 해 보자. 또는 잠시 모니터나 휴대전화에서 떨어져 있어 보자. 잠시 욕설을 퍼부어 느끼게 될 카타르시스에 비해 후속 책임은 예상외로 클 수 있음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