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담보의 효력과 회생절차
법과 생활
# 사실관계
의사 A는 운전자금 등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래 의료비(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 등) 등 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은행은 위 장래 채권을 담보로 하여 담보권을 실행해 공단으로부터 채권 일부를 회수하였고, A는 병원 운영이 어려워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1. 채권양도계약의 성질
의사 A와 은행이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은 장래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등 의료비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담보권의 효력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장래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효력
A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향후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은행이 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그 당시 현존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공단으로부터 채권 일부를 회수한 후 A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은행이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담보권 실행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보권 실행 후 갑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까지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고, 회생절차개시 후에 의료비 등 채권이 추가로 발생하였더라도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은행의 잔존 대출금채권은 담보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생채권이 된다.
# 변호사의 TIP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담보물은 부동산 이외에 급여, 의료비 등 채권 등 장래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는 1) 장래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2)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장래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채권양도담보권자의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잔존하는 채권이 없다면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이 된다고 판시하고,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는 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장래 발생하는 급여 등에 대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장래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금지효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급여, 의료비 채권 등을 변제재원,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장래 채권 중 담보권 실행 명목으로 변제해 간 금원에 대해서는 부인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