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신청요건과 절차
법과 생활
1. 일반회생신청자격요건
일반회생은 법률용어가 아니라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법인회생, 개인회생, 간이회생 등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내용으로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일정한 채무 이상의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이면서 부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채무자'입니다.
- 채무액수를 점검하라
급여소득자로서 담보가 설정된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만약, 담보설정 채무가 10억원 이하, 담보설정되지 않은 채무가 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부채를 기준으로 30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법인회생절차를, 부채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이면서 부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고, 개인사업자이면서 부채가 30억원을 초과하므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부채가 담보부 채무 10억 초과, 무담보 채무 5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2. 일반회생의 절차 및 기간
일반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절차의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다만,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법인회생절차와 달리 간소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법인회생절차의 유사합니다.
신청서 접수후 1주일 이내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나고 채무자심문을 거친 후 회생절차개시요건을 검토하여 개시결정을 하게 되나. 개시결정은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기간 중에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각결정이 납니다.
[주의할 점은 각 지방법원마다 위 절차진행 속도와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제1회 관계인집회를 생략하고 대체보고(주요사항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로 실시하고 있고, 조사위원 역시 간이조사위원(법원 내 실무관 또는 외부 조사위원)을 선임해서 채권조사, 청산가치 및 계속소득가치 평가, 자금수지 추정, 부인권 대상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조사결과 제출되는 조사보고서 또한 그 내용이 상당히 간략합니다.
제1회 관계인집회가 생략되는 대신 대체절차로 채권의 시부인, 채권자목록 등 관리위원, 담당 판사에 대한 보고, 서면통지 등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개시결정문상에 채권신고기간, 채권자목록제출기간, 변제계획안제출기간, 집회기일 등 전체적인 일정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를 게재해 두고 일정을 염두해 절차진행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정해 변제계획안이 제출되는데까지 통상 신청서 접수 5~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후 자산매각 등 여러 자구방안에 따라 채권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위한 제2회, 제3회 관계인집회가 같은 기일에 실시됩니다.
일반회생 절차 흐름도(출처 : 서울회생법원)3. 회생의 실패와 성공의 의미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10년간의 변제계획)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그룹에서 총 금액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그룹에서 총 금액의 2/3 이상의 동의가 의결되면 채무자는 일정부분의 채무를 면제받고 나머지 잔존 채무를 10년간 분할변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회생성공'이라고 부르고, 인가결정을 받지 못 한 경우 '회생실패'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이 회생에 실패한 경우 그 사후처리인데, 인가결정 이전에 회사가 기업가치가 없다고 평가되거나 채권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회생폐지결정이 나게 되고 이 경우에는 회생신청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의미는 채권자들이 소송제기, 강제집행 등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가결정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다른 사정이 발생해서 더 이상 계획했던 소득을 유지하지 못 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해서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생폐지결정이 나게 되고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파산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회생의 실패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 한 경우,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4. 비용
일반회생에 소요되는 비용은 1) 예납금, 2) 변호사 보수, 3) 인지대, 송달료, 4) 특정 사안의 경우 감정료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법인회생절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비용에 비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 절차비용을 선납하는 것인데, 통상 400만원 ~ 7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지만, 법원별, 지방별, 사건별로 변동이 있어서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하고, 예납금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분할납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전 충분히 예납금 등 비용마련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일반 사건보다는 비싼 편인데, 업무의 난이도, 업무분량, 전문성 등에 따라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정해지고 있고, 분할지급 등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와 잘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지대는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법원이 산정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별로 차이가 있고, 감정료는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처분해야 하는 변제계획을 삼고 있다면 청산가치 평가, 적정한 처분가격의 책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5. 변제방법
일반회생은 채무자의 자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10년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통상 변제계획안이 작성되고 있고, 특별히 자산매각, 신규자금의 차입 등 개별적인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변제금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청산가치, 채권자의 요구사항 등에 따라 이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몇 %가 변제가능한지는 개별 채무자별, 개별 자산현황과 소득현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6. 변호사의 TIP
일반회생은 주로 부채를 기준으로 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무담보 채무 5억원 초과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공무원, 의사, 한의사, 변호사, 근로소득자 등 급여소득자가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절차보다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채권자 동의요건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일반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생계비의 상향책정,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미반영, 거주비의 상향책정 등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 채권자들과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경직성이 덜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자격증을 가진 채무자, 즉, 의사, 한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과 채무자가 소속된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건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10년분할변제이기 때문에 급여소득자는 자신의 정년 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종종 경험이 부족한 법률사무소나 로펌을 통해 업무를 위임하였다가 절차가 원활하지 못 해 상담과 사건을 의뢰하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신청, 진행 중인 절차에서 새로운 로펌의 선정 등을 하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어 부담이 되고, 회생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두고 면밀한 검토와 상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