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회생

법과 생활

보약을 잘 지어먹지 않고 의료보험도 적용되기 때문에 한의계통은 재생이나 재활 등으로 업무를 확장하지 않는 이상 예전과 같이 소득상황이 좋지는 않다. 의사도 마차가지이지만 초기 창업자금이 적지 않게 든다. 병원의 임대, 인테리어, 의료기기 비치 등 억대의 개업자금이 필요하고, 간호사도 최소한 3교대로 휴무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소요된다. 

게다가 의사, 한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소시적 공부를 꽤나 잘 했기 때문에 주식투자(선물 등),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해 교재나 정보를 나름대로 습득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한다. 채무가 매출이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부채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가

소득형태가 봉직의이든, 개업의이든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으로 가용소득을 통해 변제한 후 남는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용소득책정과 월 변제금의 확정은 매우 기계적이기 때문에 생계비용 책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소득자인가, 급여소득자인가

부채가 무담보채무 5억원 초과, 담보부 채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고,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일반회생절차를,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와 일반/간이회생절차의 차이점은 1)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절차(담보권자조의 3/4 이상, 비담보권자조의 2/3 이상, 간이회생은 비담보권자조에서 2/3 이상 또는 1/2 이상 및 채권자 수의 과반수 추가)를 거쳐야 하고, 2) 변제기간도 통상 10년 분할상환을 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한다. 

보통 부채규모만을 두고 보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다만,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이나 가용소득의 증대 등을 위해서는 일반회생절차나 간이회생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직은 아직까지 급여수준이 회사생활을 하는 직장인들보다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변제율을 채권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맞게 신청절차를 고려하고 현실성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