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과 변제계획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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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은 부채가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이다(법제293조의 4 제1항).
간이회생에서 소액영업소득자란,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여 채무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채무액 산정에 있어서 공익채권을 제외해야 한다.
부채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은 통상적인 법인회생을, 개인사업자는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하고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채권자 역시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통상적인 법인회생, 일반회생과 차이가 있다.
또한, 간이회생의 경우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담보부 채무 10억원이하,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각 채무를 초과하는 채무자는 총 채무액이 30억 이하일 때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부채규모 요건, 과거 5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나 개인사업자는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와 담보권자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담보물의 매각! 영업소의 이전!
담보권자는 임의경매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회생절차에서의 변제기간 10년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무적으로 담보권자에 대해 10년분할변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 결국, 담보권자가 있는 간이회생사건에서 담보물은 조기에 매각해서 담보권자에게 조기 변제하는 것을 변제계획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장팔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담보물인 공장, 부지, 사무실 등을 매각해야 한다고 하면 3초도 고민하지 않고 대표자로부터 듣는 말이 "어떻게 영업을 계속하냐?"는 질문이다. 하지만, 담보권자는 조기변제를 원하지 10년간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우선변제권, 경매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담보물을 매각한 후 그 매수인으로부터 재임차를 하거나 공장 등을 이전할 임차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담보물 매각대금에서 이전비용, 보증금 등을 채권자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필요한 적정 비용(사건마다, 담보물마다 틀려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을 보전하는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동의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순 영업이익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담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회생채권 즉 무담보채권자들만 있는 경우에는 순 영업이익으로 10년간 분할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변제율이 높으면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동의할 확률이 높겠지만,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적은 변제금을 책정하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총 채권금액의 2/3 이상 동의 또는 1/2 이상 동의 및 채권자 과반수 동의
간이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위와 같은 동의율을 충족해야 법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는 일정 채무를 면제 또는 출자전환하여 현금변제율을 낮추어 10년간 분할변제하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강제인가결정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는 실패로 폐지결정을 받게 되고 강제인가는 사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받을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강제인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된다.
간이회생절차는 예납금, 변호사 보수, 채권자 동의요건 등 여러 면에서 정통 법인회생, 일반회생절차보다 유리한 면이 있지만, 소액영업소득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구안이라고 해 봐야 자산매각, 영업이익으로 분할변제 이외에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따라서, 신규자금을 융통할 수 있거나 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최악의 상황이 아닌 그 직전 상황에서 간이회생절차를 점검하고 신청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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