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better life

우리 사회의 탐관오리(貪官汚吏)

일상의 변론

by 윤소평변호사

탐관오리라 함은 탐낼 탐, 벼슬 관, 더러울 오, 벼슬아치 리로 이루어진 4자 성어로 사리사욕만 추구하고 부패한 관리, 욕심을 탐하고 부정한 관리를 가리킨다.


암행어사 출두요~~~

학창시절 접할 수 있는 '어사 박문수', '춘향전' 등에 등장하는 '암행어사'는 그 출두 장면에 의해 탐관오리를 카타르시스 넘치게 처벌한다. 공직자가 이마에 자신이 '탐관오리'라고 써 붙이고 다니지 않고, 탐하고 부정한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색출해 내기 어렵다.


국민들은 탐관오리 덕분에 취학, 취업의 기회를 상실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정절을 빼앗기기도 한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In my pocket'하는 것은 물론, 녹봉을 받아먹으면서도 공직에 있기 때문에 지득할 수 있는 정보나 지인을 통해 부동산 투기나 주식투기를 한다.




걸리면 재수가 없는 것이고, 안 해먹으면 등신, 해먹고 안 걸리면 귀신

공직자가 청렴결백하고 고도의 도덕관과 윤리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공직자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모두들 특정한 지위에 앉기만 하면 탐관오리가 되어 버리는 것일까. 그리고, 여성에 대해 위세를 이용하여 그들의 정절을 빼앗는 것일까.


부정청탁에 휘둘리지 말고, 돈과 여색에 눈돌리지 말라고 녹봉을 주고, 연금을 주는 것이다. 게다가 공직자 급여수준은 이미 대기업 수준까지 향상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능력이 없어도 복지부동하면 정년까지 꽉꽉 채울 수 있으니 철밥통이 바로 공직이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노량진에서 쪽잠을 자고 컵밥을 먹으면서 말단 공무원이라도 되보겠다고 젊음을 불사르고 있지 않은가.


초등학생들마저 장래희망에 대한 질문에 '공무원'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공직자로써 청렴결백을 실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하기 위해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저 안정적인 직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철학과 신념없이 마구마구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의 돈은 공돈, 공짜!

공직자, 공무원의 급여는 세금에서 지급된다. 그리고, 그들의 연금 또한 세금에서 지급된다. 누가 그들을 먹여 살리냐하면 바로 국민들이다. 그러나, 탐관오리들은 세금은 공짜고 공돈이라는 생각에 그 돈으로 해외여행(해외연수는 허울이다)을 다니고, 사적 탐욕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이전부터 쭈욱 그래왔는데, 무슨 잘못이냐'라는 관념이 빼곡하게 뇌주름에 차곡차곡 쌓여있다.


법원, 검찰 내부에서도 사리사욕(대부분 돈과 승진)을 위해 수사를 엉망으로 하고, 재판을 입맛대로 해서 뉴스를 장식하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저 피곤할 뿐이다. 의사들도 부정의료수가를 받거나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일안하고 돈을 받는다. 변호사 수를 늘렸더니 변호사들이 하라는 재판업무는 하지 않고, 자격증을 이용해 부동산사업을 하거나 임대업, 마케팅 영업 등을 하면서 돈을 벌 궁리만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자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 관공서의 관리들. 사회 각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듯 본질과 본업에서 벗어나 돈을 쫓고, 지위를 쫓고, 색을 쫓는다. 암울하다.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의문에 대한 나의 댓글은 '선량한 국민들이 아직은 제 위치에서 제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춘향전 중 이몽룡의 시
金樽美酒千人血(금준미주천인혈), 玉盤佳肴萬姓膏(옥반가효만성고),
燭淚落時民淚落(촉루락시민루락), 歌聲高處怨聲高(가성고처원성고)


금술잔에 좋은 술은 백성의 피요, 옥그릇에 담긴 안주는 백성의 살점이요, 촉농은 백성의 눈물이요, 노래소리 커질수록 백성의 한숨 또한 커진다.


탐관오리를 발본색원할 수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탐관오리를 색출하여 일벌백계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공직자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국가,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쟁, 돈과 색으로부터 초연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의 눈처럼 지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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