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국가, 소비국가

일상의 변론

대한민국이라는 단일 호칭아래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다른 국가들의 국민들도 소속관계는 동일할 것이다. 다만, 일부는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다중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카멜레온같은 상태가 유리한지에 대한 계산결과에 따라 의사결정과 행동결정을 할 것이다.

정권이 변화할 때마다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 대중의 윤택을 위한 노선이 다를 수 있다. 어느 것이나 효용과 손실이 있기는 동일하지만, 그 격차가 적을수록 정치에 대한 평가가 호전적이거나 호응적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중주의, 인민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의 지향은 허구일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결코, 개별 농민, 직장인, 사업가, 예술가, 학자 등이 공평하게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미 역사가 증명하듯 동일한 소유에 기초한 행복의 추구는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소외되고,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불구이거나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의 재편, 정확하게는 윗돌을 빼어 아랫돌을 괴겠다는 신념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평균 이상의 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서 수취한 재원으로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호혜적 기부를 선동하는 정치세력은 명백하게 시대착오이라고 감히 말하겠다.

국가, 사회는 개념을 정의하기에 따라 전체일 수도 있고, 부분일 수도 있는 한계가 불분명한 실체이다. 지금, 이 시대에 국가의 경계는 희미하고, 사회란 도대체 그 지름이 얼만큼인지 누가 명시할 수 있을까. 국가, 사회에서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부류가 있고, 소비하고 먹어 치우는 부류가 있다.

생산하는 부류가 먹어 치우는 부류를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이다. 이 점을 명백하게 깨달아야 한다. 생산부류가 부양해야 하는 먹어 치우는 부류에는 부자, 재벌도 있지만, 정치인, 관료도 포함되어 있다.

부자, 재벌에 대한 곱지 않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시민적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 역사적 흐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적당히 먹어 치우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정치인, 관료는 공적인 책임과 존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할 때에만 비생산성을 정당화할 수 있다.

공무원, 정치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생산했는가. 이들의 역할과 몫은 우리의 국가와 체계를 위해 정립된 규칙의 위반을 감시하고, 생산부류가 즐겁게 생산하며 생산할 수 없는 불쌍한 부류에 대한 위로를 위해 노동과 시간을 소진해야 한다.

소비만 하는 부류들 중 정치인, 관료들은 최우선 순위로 AI로 대체해 버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의 주머니에서 일부는 전체적 의미를 위해 지출할 준비와 실행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쯤은 동의한다. 하지만, 무위도식하는 정치인, 관료들에게 내 돈을 나누어 주고 싶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