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비용과 개인회생절차, 면책
법과 생활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 전반에 대해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수 기준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소득(가용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채무에 대해 면책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요약하면 개인회생신청은 소득유형(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불문하지만, 채무액수의 상한이 있고, 변제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인데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회생 내지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요
도표를 그릴 재능이 없어서 서울회생법원이 게시한 개요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내지 개인회생신청요건이 되면 개인회생절차 신청서와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고, 선임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동시에 발령되어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저지되고, 채무자 역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신청 사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신청시로부터 개시결정일까지는 통상 3~4개월 가량 소요되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시까지는 1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변제시작은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3년 또는 5년간 매월 변제금을 납입한 후 변제기간이 마쳐지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책임을 벗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와 다른 절차와의 비교
개인회생 VS 개인파산의 구별
개인회생 VS 간이회생 VS 일반회생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개인회생 신청서류
- 개인회생진술서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 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 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 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 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 기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 서류로서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개인회생신청비용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권자 수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통상 8회분 송달료는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예납금은 외부회생위원 선임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외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증명발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한 은행 당 1만 5천원 상당 듭니다. 금융기관 10군데에 조회를 한다고 가정하면 15만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도산전분변호사입니다!
사건처리 많이 하면 대한변협에서 전문분야 인증을 해 주는데, 지금도 케이스 BY 케이스라서 별별 사실관계가 있어서 여전히 공부하면서 사건처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법개정이나 채무자회생에 필요한 제반 제도 등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인증받으면 전문변호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사건별로 고민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증여부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여부를 상담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전화 상담 : 1688-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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