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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윤소평변호사 Jun 30. 2020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사례 #14 밴더회사

밴더의 순위가 상위일수록 당연히 매출규모가 크다

대기업의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등 대기업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매출규모는 크다. 그리고, 매출처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이 밴더회사와의 약정을 변경하거나 단가를 낮추라는 요구를 한다거나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계약을 단절하는 경우, 밴더회사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하위 밴더회사들 역시 운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도산해지조항은 없는지?대기업과의 거래유지를 할 수 있는지?

대기업과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를 잘 살펴보면 회생, 파산절차시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이런 도산해지조항을 유효하게 해석하고 있고, 다만,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될 수 있으면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에서 해제를 유예시킬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때문에 밴더회사가 기업회생, 법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밴더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도산해지조항이 있더라도 회생절차에 진입하여 해제(해지)의 효력을 유예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건은 매출유지에 있다. 물론 매출향상이 가능하다면 더할나위없이 바람직하겠지만, 매출유지나 매출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선방하는 것이다.

대기업과의 거래가 단절된다면?

밴더회사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매출처의 다변화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실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마불사라 하였던가. 대기업이 망할 리는 없으니 대기업 매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처의 다변화, 목적사업의 다양화 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때로는 대기업 물량 맞추느라 앞서 말한 노력을 할 여유나 자금이 부족하거나 없었을 수도 있다.

매출포션이 낮은 영업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대기업이 토사구팽한다면 과거 매출규모는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매출처의 발굴이나 수주 등이 가능한지에 따라 기업회생, 법인회생절차에서 성공여부가 갈린다.

그리고, 비영업용자산이나 보유 공장이나 토지 등에 관한 매각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 즉, 공장의 이전이나 매각 후 재임차 등에 관한 회생방법을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매출처, 매입처에 대한 설득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법인회생 내지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할 경우, 그에 수반해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가능해진다. 그리고, 법인회생신청회사, 기업회생신청 회사의 입장에서 회생절차 기간동안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력이 호전된다.

그만큼 매출처에 대한 이행과 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님들은 이 점을 거래처(매출처, 매입처)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벤더회사의 경우 매출처가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다소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필수인력, 필수설비, 필수자산만을 남겨 두고 자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게다가 목적 사업을 다각화하고, 매출처 역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매입처 역시 마찬가지인데, 비용절감이 될 수 있는 매입처를 물색해야 한다.

밴더회사의 경우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기존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 해 매출이 급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매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만간 실현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