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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9. 2020
[간이회생]간이회생 절차 사례 -요식업
법과 생활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고시식당이 코로나 여파로 공무원학원의 폐쇄(온라인강의 대체)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간이회생신청을 의뢰받아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진행 중인 사례입니다.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고, 간이회생 신청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 간이회생 개시결정을 하는데, 간이회생 개시결정시까지 1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문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본래 사례 식당은 꾸준한 매출이 발생해서 어려운 개인사업체가 아니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 공무원준비생, 각종 학원생들이 발길이 끊어지자 식자재 등의 매입채무 변제가 어려워지고, 매출이 급감하여 간이회생을 신청한 것입니다. 비단 위 사례만이 아니라 다른 요식업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위 사례에서 보면 간이회생 신청 채무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2020. 3. 2.부터 2020. 3. 16.까지로 정해져 있고, 간이회생 개시결정시에 해당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추정매출 및 추정손익 등을 조사하는 조사위원이 선임됩니다.
아래 표는 간이회생 개시결정시에 선임된 조사위원이 산출한 의뢰인의 계속기업가치 내역입니다.
위 식당은 즉, 개입사업자는 과거 매출이력 및 향후 매출추정에 기해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산정되어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채권자들과 협상 중에 있어 인가결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