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자살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훈대상자 인정여부

법과 생활

자살과 업무상 재해간 인과관계는 여러 대법원 판결을 통해 폭넓게 인정된 사례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군인의 자살과 국가유공자인정 내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제2심부터 사건을 맡아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4년을 끌어온 소송 끝에 군인의 자살과 국가유공자인정은 부인되었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된 사례이다. 

판결 일부소개

동영상 시청

https://youtu.be/ymXZV7DPRqo?list=PLER6tK7dO96fsas_U9BrUkBCFSvWvQMc7

https://www.youtube.com/watch?v=hH_44YobD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