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법과 생활
개인파산 절차
서울회생법원1. 파산 및 면책 신청
가. 신청권자
개인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법제294조 제1항). 대부분 채무자가 신청하는 자기파산신청이고,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기 채권의 존재 및 파산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법제294조 제2항).
개인파산신청에는 채무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 할 수 있는데(법제556조 제1항),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를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은 통상 채무자 주소지, 주된 영업소 등 소재지 관할법원 파산부에 신청해야 한다.
나. 간주면책과 이시신청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법제556조 제1항). 실무상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시 면책신청서도 함께 접수하고 있고, 개인파산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채무자가 면책에 대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보아주는 간주면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법제556조 제3항). 하지만, 실무는 면책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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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산 및 면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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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파산 면책신청서.hwp
다. 절차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예납금 30만원을 통상 납부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에 따라 업무의 난이도, 조사량, 채권자의 수, 채무액 등에 따라 상향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 수별로 정해진 송달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미납할 경우 파산 및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법제309조 제1항 제1호, 제559조 제1항 제2호, 제3호).
라. 파산 및 신청서류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작성하고,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진술서, 5)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 주소, 6) 재산목록, 7) 현재 생활상황, 8) 수입 및 지출목록 등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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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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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권자목록.hwp
1. 고의누락 :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2. 보증인, 근저당권자 등을 누락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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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산목록.hwp
1. 배우자의 예금
2. 보험약관대출 :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채권자로 보험회사를 기재X
3. 보험금 : 파산신청 전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배우자, 자녀 등의 보험가입증명서 등도 검토한다.
4. 임차보증금 : 연체차임 공제 잔액/임대인의 확인서
5. 대여금/매출금 : 회수불가일 경우 그 사유 소명
6. 퇴직금 : 퇴지금 중 1/2은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
7. 부동산 : KB 부동산 시세, 국토교통 실거래가 공시시스템(rt.molit.go.kr),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등으로 평가, 경매진행 중이면 경매법원이 평가한 금액, 채무자가 알지 못 하는 부동산이 종종 있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정보(WWW.ONNARA.GO.KR),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등 활용
8. 차량 : 인터넷 보험개발원 사이트(www.kidi.or.kr), 중고차거래 사이트 등
9.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 파산선고 전에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 상당한 재산분할이 아닌 한 취소대상이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도 조사대상이다.
10. 상속재산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대상, 상속포기는 취소대상X
11.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1,000만원 이상의 재산
- 해당 재산의 취득경위 등 조사, 취소대상일 경우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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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hwp
1. 가계수지표는 파산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을 기준으로 월 수입 및 월 지출내역과 금액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작성
2. 가용소득 유무 :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전부에서 각종 조세, 공과금, 생계비를 제외한 잔존 소득을 말하는데, 가용소득이 있으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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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현재의 생활상황.hwp
1.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급여생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필요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수입을 확인
3. 주거가 자가이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이면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등 첨부
참고 포스팅 및 상담문의
https://blog.naver.com/ysp0722/22178858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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