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절차 [4] 파산관재인, 각종 법률관계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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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파산관재인
가. 개인파산관재인의 업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관리처분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법제384조).
실무상 파산관재인은 필수적으로 선임하고 있고, 후보자명단이 있어서 순번으로 지정하고 있다.
1) 자산과 채무의 관리
채무자 자산평가, 소송의 수계, 파산재단의 환가, 변제와 배당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신고된 채권의 조사와 이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에 대한 대응 또는 소의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배당업무
배당허가신청, 배당표작성 및 제출, 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배당실시, 추가배당실시 등을 한다.
3) 채권자집회에 관한 사항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그간의 경과보고, 추가적인 채권자집회소집신청, 집회에 출석하여 보고, 설명, 의견 등을 진술한다.
4) 면책불허가 사유의 조사 및 보고, 이의신청
면책불허가 사유를 조사하고 면책심문기일 또는 의견청취기일에서 결과를 보고하고 조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며, 면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나. 기존 법률관계의 처리
계약의 종류, 당사자 중 누가 파산신청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법률관계 정리가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기로 한다.
1) 미이행 쌍무계약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와 그 상대방의 채무가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고(법제335조 제1항),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선택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파산관재인이 확답하지 않은 경우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법제335조 제2항).
2) 매매계약(O는 이행완료, X는 미이행)
가) 매도인 파산
나) 매수인 파산
3) 임대차
가) 임대인 파산
파산관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파산신청일까지 구비해야 함)을 구비한 임차인에 대해 해지할 수 없고, 보증금 상당액을 퇴거비용으로 지급하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퇴거비용을 재단채권으로 지급한다(법제473조 제3호).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배당액을 상환으로 인도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전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차임채무와 상계할 수 없는데(법제418조,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됨), 다만, 파산선고시의 당기와 차기 2회분 차임채무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고,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의 제한없이 상계할 수 있다(법제421조).
나) 임차인 파산
파산관재인은 임차인 파산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고(민법제635조, 민법제637조 제1항), 파선선고 전 미지급 차임은 파산채권이 되고, 파산선고 이후 명도시까지의 차임 등은 재단채권이 된다(법제473조 제8호).
4) 근로계약
근로자 파산의 경우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해고사유로 삼은 경우는 별론,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자체는 파산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5) 보험계약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 후 3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4조),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 1) 미이행 쌍무계약 처리방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전부 납입한 경우에는 예상환급금을 계산하거나 보험유지의 이익이 크다면 예상환급금만큼 다른 재산을 파산재단에 투입해야 한다.
다. 진행 중인 소송, 강제집행 등의 처리
파산채권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소송, 파산재단(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진행 중이던 소송은 파산선고로 중단된다(민사소송법제239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실효되어 실무상 집행취소를 하고 환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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