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공정할 수 없는 이유
일상의 변론
우리는 자유와 민주적 국가, 사회상태를 선호하면서 최근 공정을 추구하는 가치항목에 집어 넣었다. 공정은 결과의 측면이 아니라 기회의 측면, 과정의 측면에서 공정이라 말하면서도 결과적인 측면까지 공정해 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미치고 있다.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모두가 균등한 결과를 향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유주의의 경쟁과 효율적 측면을 깡그리 무시하고, 모두가 같은 양의 사과나무를 나눠 먹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것은 공산주의, 강한 사회주의에서의 공정을 의미하는 것일뿐,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에서의 공정의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공정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정하기 위해 일부에게는 덜 공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유는 국가가 여러 이익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결코 정치란 정권획득과 유지, 국민들 중 자신을 지지하는 부류의 이익을 표출하고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전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행할 수 없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임에도 우리는 항상 국가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때의 공정은 대부분에게 공정하고 나머지 일부에게 덜 공정한 그런 공정을 의미할 뿐이다.
A정당은 노동조합과 택시연합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획득했고, B정당은 기업협회와 플랫폼 기업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획득했다고 생각해 보자. 지지에는 추상적인 지지뿐 아니라 표, 후원금 등 구체적인 지지까지 아우른다.
A정당은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예우의 향상, 노동시간의 단축, 부당한 자본가의 횡포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노동법의 개정, 택시요금의 상승, 택시 존치, 택시영업권 양도에 관한 감세 등에 관한 정책을 표출할 것이다.
B정당은 법인세의 감세, 노동의 유연성(해고의 자유), 임금동결 내지 임금상승의 점진화, 노동시간의 증대, 공유경제에 입각한 차량 공유서비스 등의 정책을 표출할 것이다.
국민들은 개별적이면서도 업종에 따라, 직능에 따라 소정의 단체적 활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익단체, 압력단체, 여성단체, 환경단체 등 수도없이 많은 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 주어 각자가 주장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즉, 법률이 제개정되어 통과되어 예산이 뒤를 받쳐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나 정당은 자기 지지기반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목표가 뚜렷하게 있다. 바로 정권획득과 유지가 그것이다. 정권을 획득하고 나면 자기 지지기반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숙제가 있다. 바로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기 시작한다. A정당의 숙제는 B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불리하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국가나 정당도 공정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공정은 단일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의 개념은 세분화되기 시작한다. 앞서 대부분에게 공정하고 일부에게 덜 공정한 상태, 즉, 자기 지지기반에게 공정한 나머지 반대편에게 덜 공정한 정치행위를 할 수 밖에는 없다. 내심 반대편에게 유리한 정책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유지와 재창출에 있어서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표를 몰아주고 후원금까지 지급했는데 자신들의 관심사인 정책변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지지자들이 반대 정당에게로 옮겨갈 수도 있고,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세'가 큰 정당은 자기 지지기반을 위한 정책을 실천해 옮기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반대편 기업인, 자본가, 신규 자본세력 등은 이에 반감을 품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덜 공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을 만들고 변경하는데 압력을 넣어 봤자 '세'가 약한 정당은 정책을 현실화할 수 없다.
그저 복심을 품고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해서 '세'를 불릴 수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다. 이쯤되면 정당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패거리 정치에 불과한 것이고, 수준높은 민주주의 수단도 아니다. 게다가 국민들 역시 각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단일민족일 뿐, 나머지는 분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