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요건 부채규모 50억으로 상향 시행령 공포

법과 생활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 사업소득자의 부채규모가 30억 이하에서 50억으로 상향되어 간이회생신청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간이회생은 여러 특례가 있고, 특히,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채권자 동의율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법인회생에 비해 유리하다. 

그간 비용문제로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었던 법인, 사업소득자 등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