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꿈꾸는 독점자!

일상의 변론

by 윤소평변호사

독점은 소비자나 수요자가 독점자가 결정하는 가격, 성능, 품질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고, 그 가격결정은 오로지 독점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초과한 이익을 독점자의 지갑에 축적되어간다. 독점은 자본가, 기업가, 생산가, 판매자의 지배영역에서 이루어질 뿐 소비자와 수요자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독점은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어 독점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준다는 의미에서 '나쁜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누구나 품고 있고, 독점자를 제어하기 위해 법과 장치들이 만들어져서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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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가 만든 상품, 아이디어를 대체할만한 것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통해서만 해당 제품과 아이디어를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경쟁의 치열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취득할 수 있다. 독점자의 지위를 누려보지 못 했기 때문에 독점은 나쁜 것이라고 학습해 왔다.


그런 학습효과와 독점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법적 체계하에서 독점자를 꿈꾸는 일반 보통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남들보다 마케팅을, 품질개선을, 가격인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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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의 영역을 경제에서 정치로 옮겨보자. 권력의 독점은 인간의 역사에서 장구한 세월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왕, 황제가 사라지면서 권력은 하부 영역으로 구분되어 분산되었다. 권력의 독점자는 국가, 사회, 국민의 수요와 요구에 관계없이 권력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 독점자를 견제할 경쟁상대가 독점자에게 생채기라도 낼 수 있는 이상의 힘을 비축하지 않는 이상, 그 경쟁상대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성숙하지 않는 이상 독점자는 영원히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그런데, 가끔은 독점자가 되어 보고 싶은 꿈을 꾼다. 경쟁이 없는 상태, 타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 가격이든 정치든 한번쯤 마음대로 조종해 보고 싶은 꿈을 꾼다. 독점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해 본 적이 없는데, 깊이 고민해 보니 독점자가 된다면 얼마나 살기 편할까. 물론, 개인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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