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에 숨어있는 여러 의도들

일상의 변론

경제활동, 소득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을 가진 인구 대비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실업률이다. 실업률은 통계적 수치에 의한 실업률이 있고,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률 등 실업률도 몇가지 종류가 있다.

또한, 자발적 실업이 있고, 비자발적 실업이 있을 수 있는데, 자발적 실업을 실업률에 산입할지 여부에 따라 실업률이 달라지기도 한다.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로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실업률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실업률은 그 의미가 달라진다.

정부는 실업률을 최대한 낮추려고 한다.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실업률을 낮춰서 경제정책의 실효성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 올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실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실업률이 유지되는 것을 선호한다. 일정한 실업자가 있다는 것은 기존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실업자를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근로자가 생업을 상실해서 생계유지의 곤란함에 대한 불안감을 주어 '순종적 근로자'를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이 주요 산업인 시대에서는 실업률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몸에 이상이 없는 이상, 모두가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인데, 공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인구가 대폭 증가하였고, 실업률이 가시적 문제가 되었다. 직업이 없다는 것은 곧 생계유지곤란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저임금, 열악한 환경이어도 근로자가 될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

노동조합, 노조는 사실 실업률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외관상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조는 실업자들이 대거 채용되어 저임금을 촉진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기피한다. 노조는 평등한 집단이 아닌데, 일하지 않는 노조임원들과 가입된 일하는 노조원으로 계급이 나뉜다. 임금상승, 복지확대 등을 위한 투쟁에 필요한 정도의 노조원, 기업에 파업 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근로자가 필요할 뿐, 실업자는 그들과 전혀 다른 부류이기 때문에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 다만, 기업이 일정한 실업률을 선호하는 이유와 같은 점에서는 약간의 불안감을 가질 수는 있다.

실업의 문제는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이들어도 늙지 않는 기성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자리는 기계가 대신해서 없어지고 있고, 직업 역시 '마키아'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회귀해야 할지도 모른다. 언젠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