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VS 작은 정부
일상의 변론
큰 정부는 소소한 부분까지 개입하는 정부이고, 작은 정부는 굵직한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시장논리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보수주의, 진보주의를 경제적으로 구분하자면(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이론적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수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다가가고, 진보는 개입주의적 경제 자유주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애덤 스미스, 리카도,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VS 케인즈, 존 스튜어트 밀 등 도통 알지도 못 하는 경제학자는 빼고 지금 우리 정부, 정책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는 정도로만 활용하고 인용하기로 한다.
3번째 인기영합주의는 미국에서 있었던 월스트리트 점령운동시에 직접적 정치행동이 주장했던 내용의 요지이다. 위 표 이외에 진보와 보수의 구분적 특징은 더 나열할 수 있는데, 큰 정부 VS 작은 정부의 화두에서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할 듯 하다.
우리 정부와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을까?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때문에 정부의 규제와 억지력은 군사독재시절에 비할만큼 커졌다. 사유재산을 일정기간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본권들이 제한받았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해 온 것은, 인기영합주의에 가깝다. 진보의 특징적 성격보다 앞서 나간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 때문에 가속도가 붙었고, 그 타당성에 대한 반대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
정부지출증가와 국가적자
기업에 대한 메스를 심하게 하고 있고, 좀비기업인지, 퇴출기업인지 구분하지 않고 구제금융을 풀어댄다. 물론, 실업급여, 고용보험 전부 가입, 소상공인 구제금융(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대출), 기본소득 카드까지 약간의 시간과 검토를 거치면 구제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모도 축소할 수 있을테지만,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유지 내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를 해야 한다.
노동분야에서의 문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한답시고 급작스런 최저임금향상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고, 파산했다. 임금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비례한 4대 보험료 등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도 동반상승하기 때문에 고정비용 부담이 이전에 비해 커졌다.
좋은 대학 못 나왔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된다. 능력에 따라 차별해야 한다. 그런데,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 많은 경험기록(스펙)은 대체로 그만큼 학창시절과 각고의 노력의 산물이고, 그에 미치지 못 하는 청년은 그만큼 대체로 자질부족이거나 노력부족이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실업률의 문제
국가비젼이 없었고, 경제성장동력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추려면 공무원 수를 증가시켜서라도 실업률을 낮추고 있다. 공무원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금이 지출된다는 것이고, 국가지출이 증가함에 있어 그 재원마련은 다시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충당된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는 국가매출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6개월 중 2/3 이상의 기간은 놀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한다. 재취업 준비를 해야 할 시기에 다른 노력은 특별히 하지 않고 전에 일하던 업종에 다시 취업할 뿐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시기에 종전 업종에서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직접적 행동에 대한 대응
국민청원, 여론에 힘입어 각종 법률이 마구 쏟아졌다. 윤창호 제1법, 제2법,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이러한 법률의 제,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법감정에 치우쳐 법정형의 균형이나 과실범죄와 고의범죄의 체계적 처벌 정합성 따위는 문제삼지 않았고, "빨리, 빨리" 법률을 내놓으니 직접적 행동주의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결과도 당선으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두고 공수처법을 발의하여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지 못 하도록 하겠다는 표어를 내세웠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찰 근처에도 가 본 적이 없는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직접적 행동을 부추겼다. 과연 공수처가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칼질할 수 있을지 심히 의구심이 든다.
외교
무엇보다 가시적으로 철저하게 실패임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민족주의를 내세워 반일감정을 부추겨 선진국인 일본과 관계를 악화시켰고, 중국과는 무슨 관계인지 도무지 알 수 없으며, 미국, EU와의 관계도 친밀도면에서 약화되었다. 동남아시아의 도시같은 국가들을 만나면서 선전하고, 특히, 북한과의 외교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특히, 과도한 선전에 비하면 더욱 실패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중국과 혈맹이라며 노선이 분명하다. 같은 공산당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외교노선이 도대체 어떤 비젼을 가지고 지금껏 행해져 왔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우리 세금으로 지어 올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시켰음에도 분개하지 않는 정부는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이 핵을 쏘고, 전쟁을 야기하겠는가. 전쟁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일이며, 중국이 미국, EU 등을 상대로 북한이 전시상황을 야기하는 것을 가만 둘리가 있겠냐 말이다.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 집권시절부터 불공정한 무역을 해 왔고, 군비를 증강시켰으며 막대한 미국국채를 사 들이고, 각종 기술을 탈취하고, 자국내 다국적 기업을 몰수해서 고도의 성장을 해 왔다. 이에 대해 자본주의+자유주의 국가들의 비난이 만만치가 않다.
경제성장 동력
이번 정부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성장비젼이 무엇인지 기억에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세계화 상태에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비민주적 시절에 정부+기업의 특화산업육성, 그리고, 정부의 수출보조금 지원 등 경공업, 중공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이만큼 살게 되었다. G20에 들어갈 정도면 선진국이 된 셈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적같은 경제성장은 불공정한 국제무역에 속한다. 원화가치가 낮으니 수출에 유리하고, 정경유착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면서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는 원칙적인 자본주의+자유주의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이 되느냐 마느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여하튼 뜬금없이 한국판 뉴딜정책, 그린뉴딜 등 정부개입적 산업육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세계화 시장에서 과연 그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내용의 구체성도 없다. 개발도상국, 후진국이었을 때, 불공정 국제무역을 세계가 눈감아 줄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불공정 무역형태로 특정산업을 육성해서 수출주도형으로 국제무역시장에서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지대추구에 대한 엉성한 규제
부동산, 금융소득(예금, 주식거래 등) 등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합당하다. 특히,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제한성이라는 고유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 거래, 투기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도 재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논리에 맞게 시장에 맡겨둘 부분과 규제를 해야 할 부분을 가려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오로지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액의 상승, 개인의 투기심을 잠재울 수는 없다. 공시지가를 대폭 올려 증세를 감행했다. 그리고, 나라 전부를 두고 얼룩덜룩하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마구 지정하고, 비지정 지역의 부동산 가액이 오르면 또 지정하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판이다.
우리 정부와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을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의 분립의 이격거리, 입법부의 토론활동의 빈도와 성숙도,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 언론의 자유 등 여러 요소들이 더 있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는 인기영합주의 체제, 권위주의적 체제에 서 있다. 진보가 대체로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고정관념일 수도 있으니까 진보진영에 있다고 말하기에도 갖가지 요소와 영역들이 전통적 특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현재 정부는 큰 정부이다. 어디 한 구석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