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집행유예 선고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K1b-4432WjA
이번 사건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입니다. A는 예전에 제 의뢰인이었는데, 201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2020. 3.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A가 음주운전에 관한 재판 중에 2020. 5.경 무면허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가 5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교통사고 대물손해, 대인손해(치료기간 3주 상해)까지 발생시켜 사건에 대한 처벌강도는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선처를 구하자! 정상참작자료를 만들자!
술이 원수이지 사람이 원수이겠습니까마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제2차, 제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숙취운전도 가차없이 처벌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A사건을 맡은 저는 일단 공소사실(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증거관계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을 보면, 술에 취해 이성을 상실하게 되면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아서 알코올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재판과 처벌은 뒤로하고 A의 인생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금주치료를 받는 것이 향후에 재범방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A는 순순히 수사과정과 재판과정 내내 1주일에 2회씩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그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받았습니다.
징역 3년구형!
재판을 마치자 검사가 징역 3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구형이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이러저러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판사가 이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형보다 더 엄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검사구형 범위 내에서 판사는 형을 선고합니다.
A는 어쩔 줄 몰라했고, 저도 이 사건을 하면서 내심으로는 법정구속을 면하지 못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 8. 오늘 선고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고, 담당직원이 법원에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들으러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2038079786
판사는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형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선고하였습니다.
A는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고, 연락받은 저 역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관련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부가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 계속 일을 할 수는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당분간 술먹지 말고 음료를 드시오!변호사님!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습니다!
A로부터 이와 같은 다짐을 받고 음주운전 전력 3회, 무면허운전 전력 2회, 교통사고까지 경합된 이 사건에서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번더 A에게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주의로 바뀌어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위험성이 그 자체보다 확대되었을 경우에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해서 1회라면 모를까, 2진 아웃등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hHbPtibYplU&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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