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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4. 2020

[법인파산/기업파산] 최소 10배 이상의 채무소멸

법과 생활

법인파산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법인파산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자주 받는 질문이다. 하지만, 법인파산신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법인을 청산하는데는 몇가지 방법이 더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인청산, 법인해산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하지만, 법인채무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 5년, 10년의 기간 동안 소멸하지 않으면 소송절차(가압류, 가처분, 압류추심, 소 등)를 거치면 그 기간은 중단되거나 10년으로 연장된다. 법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인, 기업의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인파산신청과 절차, 기업파산절차와 신청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선고를 받을 때까지만 고생하면 됩니다!

법인파산신청서 준비, 기업파산신청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법인파산신청 즉시, 기업파산신청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일정한 날짜를 법원이 정해 대표자심문을 실시(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기도 함)한 후 예납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파산선고기일을 법원이 지정하게 된다.

대표이사는 대표자심문기일(비대면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 법인파산선고결정일, 그리고, 제1회 채권자집회 보통 3회 법원에 출석하면 된다.

법인파산선고결정 즉시, 기업파산선고결정 즉시 대표이사의 관리처분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설명, 자료제출 등의 협력의무만 때에 따라 하면 되고, 다른 일(취업, 다른 사업)을 하면 된다. 물론, 해외 출장도 자유이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해외에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따름이다.

법인파산 신청비용의 최소 10배 이상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재판이기 때문에 예납금,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의 지출이 필요하다. 법인에 현금, 자산 등이 있으면 이를 활용해 비용을 충당하면 되지만, 전혀 법인자산이 없다면, 법인파산비용을 별도로 마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인파산, 기업파산도 조기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A 법인, 기업의 부채규모, 채권자 수에 따라 예를 들어 보자. 다만, 변호사보수는 상담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분납, 보수액 등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이다.

채무가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납금이 2,000만원 이상이고, 송달료는 부채액수에 비례해서 채권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채가 커도 채권자는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이전에, 상담시 예상비용을 산정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법인, 기업보유자산이 있으면 개인책임도 경감될 수 있지만, 법인보유자산, 기업보유자산이 없다면, 개인책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생/파산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법인채무, 기업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고, 보유자산이 있어 변제 내지 배당이 된다면 연대보증채무 경감, 2차 납세의무의 경감이 될 수 있지만, 법인자산, 기업자산이 없다면 개인책임은 전혀 경감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에 대한 회생과 파산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에 대한 회생(개인회생, 일반회생 등 채무액, 소득형태에 따라 구별),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생계유지와 직결되고, 가족재산과도 관련이 있어서 법인파산 상담시 함께 상담을 받고, 유리한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